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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북조선 사회보장체계분석 (4) 무상치료제의 현실과 한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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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북조선에서 자랑하는 무상치료제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의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인구의 평균수명, 영유아 사망률등의 자료들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제 기능이 마비되고, 장마당에 자리를 내어준 무상치료제의 한계를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946년에 시작되어 북조선이 지금까지도 자화자찬하며 자랑하는 무상치료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72조에 까지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전 인민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로인과 어린이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 핵심이며, 치료비, 수술비, 외래약값, 입원환자, 식사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등 모든 분야를 국가가 부담하는 자칭 지상 최고의 사회보장제도인것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고난의 시기, 화폐개혁 등 사회변혁의 시기를 지난 시점에서 과연 북조선 정부는 위와같은 혜택, 사회보장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는지, 인민들이 받은 혜택들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상치료제의 현실과 한계를 알아보는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북한의 의료보장 관련 성과지표와 요인분석을 위하여

첫째, UN 및 통일부 등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두 번째,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 국제연합인구국(UNDP)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비록 다른나라의 비교적 정확한 수준의 통계자료는 아니겠지만 북조선 당국이 아닌, 제3세계의 단체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으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보다는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생산, 사회보장체계, 복지제도의 성쇠와 인민들의 생활수준의 변화가 어떠한지 분석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및 자료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평균수명 및 영유아사망률의 변화입니다.

 

 북조선은 6.25 조선전쟁이후 인구의 큰 감소가 생긴 상황속에서 신속하게 경제를 복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안에 사회주의에 의거한 배급제 및 무상의료제도 또한 발전시켜나갔습니다. 이는 북조선의 모든 인민들의 건강사태 또한 많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치로 이야기 해볼까요? 먼저 평균수명입니다. 국제연합인구국 UNDP에서 발표한 북조선의 인민들의 평균수명은 1950년 이후 꾸준이 증가하였습니다. 1950년대 52세에서 60년대에는 58.1세, 70년대에는 65.1세, 80년대에는 69.4세, 90년대 고난의 시기 이전까지는 70.2세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사망률입니다. 출생인구 1000명당 몇 명이 사망하는지에 대한 수치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영아사망률은 유엔이 채택한 새천년 개발목표중 4번째 목표일정도로 한 국가의 사회경제 및 보건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북조선의 경우 영유아사망률은 1960년대 인구천명당 83.2명에서 90년대 24.3명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큰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비록 같은시기 선진국들보다는 수치가 높지만, 개발도상국, 최빈국들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5세이하  유아사망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영아사망률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아동기금 UNICE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1000명당 120명으로 기록된 이후 1980년대에는 43명의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6.25 조선전쟁이후 경제위기 이전까지의 평균수명 및 영유아사망률을 정리해보면 1990년대까지 북조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보건의료지표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늘어났으며, 영유아사망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점을 본다면 북조선당국에서 사회주의 무상치료제 및 사회보장체계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 훌륭한 국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낸 사회보장체계가 무너진 이유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90년대 소련붕괴 및 동구권사회주의국가들의 해체, 그에 따른 경제난, 식량난이죠.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여 사회주의의 새 이상을 건설했다는 북조선 당국의 당당한 외침과는 달리 보건의료지표는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수명은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70.2세였던 평균수명은 2000대 들어 63.7세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영아사망률을 알아볼까요? 경제위기가 닥친 1990년대 중반부터 영아사망률은 80년대 1000명당 26.1명에서 54.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시 개발도상국의 영아사망률이 1000명당 61.5명인것과 비교해볼 때 굉장히 많은 영아들이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세이하 유아사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1000명당 43명정도 수준이었던 유아사망률은 90년대 2000년대 들어 66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끝난후 조금씩 개선되었던 경제상황을 보면 유아사망률은 감소해야 정상일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5세이하 유아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북조선의 사회보장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정확하게는 의료보장제도분야에 전달되는 국가예산이 줄어들거나, 간다해도 많은 금액이 밑으로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국가경제의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 사회보장-복지제도 및 보건의료체계는 여러 정책순위에서 뒤쳐졌으며, 그 결과 인민들의 건강수준이 막대한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수십만명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사망했던 지난 90년대 고난의 시기는 수십년간 이루어낸 북조선식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각 보건지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도 한번 붕괴된 이 체계는 다시 재건되지 않고 있으며, 병원에서 받아야할 의료품들은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주사기를 재활용하며, 병원에서 만나야할 의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진료받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만약, 닥쳐온 경제위기와 그에따른 국가재정의 분배문제에 대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도자가 북조선에 있었다면, 아픈 인민들이 장마당이 아니라 재건된 공적사회보장체계와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건강, 그리고 삶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시간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북조선 당국, 지도자의 모습에 대하여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조선의 배급제, 국가사회보장과 국가사회보험, 그리고 무상치료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북조선의 사회보장체계와 그 한계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복지와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와 경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경제성장과 안정, 그리고 인민을 향한 분배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1-10 (조회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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