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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14회 북조선사회보장체계 분석 (3) 무상치료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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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북조선의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시간에는 196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80년 인민보건법이 제정되어 완전한 실시가 이루어졌던 무상치료제, 1990년대 중반 이후 제 기능을 하지못하여 인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무상치료제, 이 제도에 대해 2회에 걸쳐 분석해보고 그 한계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인민이 몸이 아플 때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돈은 얼마나 부담하는지, 국가의 의료제도, 의료보장제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아마도 전세계사람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분야 중 하나일 것 입니다. 현재 북조선인민들이 태어날떄부터 받게 되는 의료제도의 각 혜택들은 어떤 법에 의해, 시작이 되었으며, 또 어떤 사정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며, 또한 동시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북조선 의료보장체계 분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북조선의 의료보장제도는 무상치료제로 대표됩니다. 북조선 당국도 내부, 외부선전으로 무상치료제에 대하여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치료제의 시작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61219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한 로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 개편에 관한 결정서에서 윤곽을 나타낸 이후 무상치료제는 초기 일부 특정 대상에 제한하여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1948년에 개정한 치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산모의 해산료, 3세 미만의 유아, 혁명가 및 그 가족, 고아원-양로원 수용자, 정신병자, 2급환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은 무상치료제의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무상치료제 적용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195211내각결정 제203에 의해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96022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27차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의결함으로써 전 인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치료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사회를 지탱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72조에서도 무상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방송을 듣는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누리셨습니까? 제가 나열하는 항목들을 들으시면 생각이 나실수 있으실텐데요,

가장 보편적인 치료비 , 수술비, 외래약값, 입원환자, 식사비, 료양 치료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보철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전세계적으로 NHS라고 불리는 국가 보건서비스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2차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 전후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국가의 개입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리념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한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국가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공공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회화를 통해 포괄적인 의료행위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국공립화, 재원의 일반세금화, 의료인력의 공공인력화 등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구소련, 동구권, 쿠바 등 사회주의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의료보장체계이기도 하며, 북조선의 보건의료제도 또한 단일성을 지닌 국영의료보장체제라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 보건의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전체 주민의 보편적인 수혜원칙

둘째, 보건의료 제공행위의 포괄성

셋째, 보건의료 제도 제공의 국가책임원칙

넷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무상치료의 원칙

다섯째, 예방의학사업원칙

여섯째, 보건사업의 인민대중 동원

 

이렇게 6가지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약품을 제공하주는 것, 진단, 치료, 수술, 입원, 식사, 로동자의 요양의료봉사, 해산을 돕는 일, 건강검진, 건강상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등의 행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는 인민들은 자신의 월급을 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아픈사람,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치료비 때문에 병원 입원을 미루는 일 또한 없었습니다. 담당의사라는 제도를 통해 의사들은 실제 인민들의 집을 방문하며 아프다고 알리면 왕진도 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북조선인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한다면 1990년대 중반까지 통하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봐야 할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조선 인민들의 국민건강수준은 어떠하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어느정도 위치하고 있느냐입니다. 북조선에 사는 인민이 자신의 돈 한푼도 들이지 않고, 진료와 수술, 입원, 약처방까지 국가가 책임하에 건강권을 관리받는다는 건 국민건강의 수준이 그 어떤 나라보다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선의 의료체계를 설명드렸을 때 청취자분들께서 제도와 현실과의 사이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것인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남조선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언제나 북조선의 보건의료제도의 수준을 평가,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북조선의 의료수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뚜렷하게 출처를 밝힐수 있는 정보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즉 북조선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자료 및 현황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조선에 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현재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조선의 의료보장제도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남조선 및 국제사회에서 궁금해하는 북조선 인민들의 건강수준, 그 정보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자료는 바로 UN,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입니다. 각 국제기구들마다 수치는 약간식 다르게 나오고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열악하여 의료보장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고 의료인력의 전문성도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기구들에서 발표하는 자료, 예를 들어 북조선인구의 평균수명, 영유아 사망률등의 자료들을 통해 북조선의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기본적인 시설이 준비되어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는 북조선의 의료보장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왜 발생했으며, 시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6-12-16 (조회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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