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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13회 북조선사회보장체계 분석 (2) 국가 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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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북조선의 사회보장체계 중 가장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인 배급제에 대하여 다루어보았습니다.

 

오늘시간에는 북조선의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일반인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체계,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이 답하는 제도는 아마도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급자들이 받는 각 보장제도들일것입니다.

 

모두 다 생소하게 느껴지실수도 있지만 사실 북조선 사회복지제도에서도 같은 의미와 목적을 가진 제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제도입니다.

 

먼저, 국가사회보험은, 국가가 -로동재해, 질병, 부상, 임신, 해산 등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치료를 위해 돌려주는 국가적인 혜택이며, 자기소득의 1%를 국가에 납부했을때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조선 정부는 조선말 대사전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사회보험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된다라는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국가사회보험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6개월이상 잃은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 경비대, 사회안전원,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 기타 무의무탁한 사람들이다.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국가사회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은 현직 로동자이지만, 국가사회보장의 경우에는 로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명투사,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적용을 받습니다. 급여지급기간은 국가사회보험이 6개월 미만, 국가사회보장은 지급기간이 상태, 수급원인에 따라 일시적 또는 사망시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은 국가사회보험은 로동자의 급여에서, 국가사회보장제도에서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분을 보험공단에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사회약자, 즉 수급자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일시적, 평생 받게 되는 남조선의 제도와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상과, 급여정도, 운영상황 등 상당부분이 다름에도 말입니다.

 

1990년대 2016년 현재 북조선의 경제위기, 독재정치에 따른 폐해,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른 결과, 외부의존성이 매우 높은 북조선 경제의 현실이 지금 이 말씀드리는 두 사회보장체계,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제도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조선땅에 살고있는 인민들은 이 제도들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도, 체험해본지도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2009년 실패했던 화폐개혁’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으로 인해 시장을 단속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북조선 정부는 더 이상 인민들의 안녕, 복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신경을 쓸 생각도, 신경을 쓸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조선 청취자분들께서도 ‘에이 옛날옛적 이야기일 뿐이야’, ‘먼산바라보는 이야기일뿐이야’라고 한숨을 내쉴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조선 사회보장제도는 엄연히 사회주의헌법, 및 각 법률을 통해 엄연히 작동해야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동하지 않는 제도일지라도, 꼭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미래를 계획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북조선의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양 제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는 수급자의 위험정도에 따른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냐 혹은 6개월 이상이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6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로동능력 상실자를 단기급여를 통해 보호하는 산업재해보장세도는 국가사회보험에 해당됩니다.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로동자 본인이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급여에 해당되는 모든 급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문제점 및 폐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사회적 공헌도에 의해 급여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는 것이 북조선 사회보장제도의 큰 병폐입니다. 급여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북조선 당국이 정하는 수많은 강제적 로동정책을 모두 수행해야 하며, 모든 급여는 로동기간과 평균임금, 그리고 사회보훈에 의거한 훈장, 포장 횟수에 따라 수급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대비를 위한 수입경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북조선 로동자들은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년료보장 이외에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즉 수급자가 별도로 수입원을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로동가입자들은 급여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   훈장 - 포상을 수여받고자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조선의 로동자들의 근로동기는 행복한 로후를 위한 자발적인 로동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생존을 하기 위한 방식이기 떄문입니다. 이는 로동자들이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며, 로후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이 결국 또 다른 로동을 하게 만드는 유인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누락 계층이 발생합니다.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로령연금 북조선 말로 년로보장은 남자20년, 여자15년의 로동기간을 완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금입니다. 이 기간을 완수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현금이 아닌  현물급여만 지급받습니다. 로후를 보장하는데 현물이 중요할까요? 현금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현금이 중요하겠죠, 장마당에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기위해서는 달러이던지, 인민폐, 북조선돈이 필요합니다. 로동기간이 길지 않아 현물만을 보장받는 인민들, 1~2년의 짧은 기간의 로동기간만을 가진 사회적 약자, 즉 사회적 누락계층은 상당수 존재하며,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로후를 위해  비자발적인 로동을 끊임없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인민들은, 더욱 사회의 최하의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북조선 정부의 북조선 사회보장체계,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은 인민을 위한 복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로동자를 통제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강제적 로동기여에 의한 보상’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은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국가책임의 인민복지가 실제로는 인민의 로동의무 완수여부에 결정된다는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는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북조선이 자랑하는 무상치료제, 1960년부터 실시하였으며,  1980년 인민보건법이 제정되어 법제화시키고, 완전하고 전반적인 실시가   이루어졌던 무상치료제, 이 제도에 대여 분석해보고 그 한계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6-11-25 (조회 :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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