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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12회 북조선 사회보장체계분석 (1) 배급제의 속성과 한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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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전 세계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베버리지 보고서와 국제로동기구 ILO 주요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시간부터는 북조선의 사회보장체계를 제도별로 살펴보고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 그리고 어떤 속성들이 인민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못되고 있는지, 즉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것입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북조선의 가장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인 배급제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에게 북한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할것입니다. 집, 먹고 입을 모든 것을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나요?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북조선 정부는 의식주 배급제에 대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이전까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2012년에는 새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배급제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북조선 정부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고 분배하며, 공급과 소비에 필요한 모든 인력, 모든 제도를 손에 쥐고, 발전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25 조선전쟁, 70년대, 80년대, 고난의 시기를 거쳐 각종전투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는 요즘까지도 기본적인 국가의 책임과 배급제의 기능에 대한 북조선 정부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과거 모든 인민들이 별 걱정없이 혜택을 누렸었던 의식주 배급제, 그리고 현재는 평양 및 일부지역, 일부계층만이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배급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북조선 상황과 비교하여 들으신다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가장먼저 배급제를 실시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실시하는 주체는 국가요, 소비하는 주체는 전인민입니다.


배급제의 특성을 알아보면  가장 크게는 인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며, 이는 바로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이, 기업체가 아니, 바로 국가가 의식주를 책임져 준다는 것이 배급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고 의미있어 보이는 배급제이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인민이 힘겹게 로동을 하며 장마당을 통하여 경제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배급제의 기본적인 속성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 즉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했을 때 현재의 원인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

 

배급제의 위험요소 첫 번째, 배급제는 국가의 능력에 예속된다는 점입니다.  입고, 먹고, 자는데 필요한 모든 배급분배물들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 모두 국가의 공급능력, 분배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가 집을 지어주는데 필요한 건축자재, 옷을 제작하고 생각하는데 드는 모든 설비와 재료들, 먹는데 쓰이는 수많은 음식재료들을 공급하는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모든 인민들이 좋은집, 좋은옷,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것입니다. 건강한 재정, 경제정책제도로 인해 모든 물품들을 수급할 능력, 재정이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지도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급능력을 상실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 처절하게 깨달아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바로 고난의 행군때 발생한 수많은 인민들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배급제라는 제도 안에 내재하고 있는 두 번째 한계, 배급제는 결코 인민의 욕구를 채워주기는 커녕 차단하는 현상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북조선 정부를 향해 두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북조선 정부는 배급제 제도를 통해 인민들의 생활상의 요구에 맞게 배급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왔다고 자부하십니까?
북조선 정부는 배급제의 양적인,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까? 했다면 대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민주주의제도, 시장경제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그 나라 인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거부할 수 없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통해 전세계 나라들은 북조선의 배급제가 주민들의 욕구가 어떠한지, 분배과정에 어느정도 까지 참여를 시키고 있는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배상황에 대하여 인민들이 그 어떤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김씨일가의 강력한 통치권한으로 인한 것까지도 말입니다.

 

북조선 청취자분들은 한번에 이해하실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배급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 김씨일가를 통해 국가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라 차등화 되어있는 현 제도를 유지시키는데 더욱 힘을 쏟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 정권기관의 핵심간부, 중앙당 부부장, 내각의 부장 및 부부장, 각부처 국장 및 과장, 좐직 소유자, 항일투사 유가족분들과 영웅칭호자분들, 요즘 배급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로동자 및 농민, 사무원분들은 사회보장정책으로서의 배급제가 과연 언제쯤 예전 원할했던 상태로 돌아 갈 수 있을지도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것은, 사회적 계습과 출신성분을 중시하는 북조선의 현재상태로 인해 사회적 차별의 수준과 간극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이 흐름은 더욱 고착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가 11월 초 공개한 ‘2016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조선 남성 평균생존년수는 66세로 80세인 남조선보다 13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동시에 유아 사망률은 남조선, 중국, 일본 등 이웃국가보다도 몇 배나 높은 심각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사회주의제도 배급제의 이상향, 그리고 직면한 현실, , 특정계층만이 누리고 있는 이 현실과의 관계가 전혀 무관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큰 상관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제도의 속성과 그 한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6-11-09 (조회 :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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