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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11회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5) 기타 사회보장의 원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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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사회복지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간이 자주적으로 산다는 것,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며,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스러운 삶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조선개혁방송에서는 북조선의 개혁 개방 이후에, 또 통일 시대에 인민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이고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시간에는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 중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시간에는 기타사회보장원칙을 알아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오는 주요원칙과 국제로동기구 ILO 에서 나오는 주요 원칙들을 살펴봅니다.

 

북조선의 현실상황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신다면, 조금 더 실감나게 들으실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의 원칙, 일명 ‘베버리지 원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마도 청취자여러분께서는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원칙‘ 이런 용어 자체를 처음 접하실 것입니다. 시장경제제도를 가진 국가의 각 대학에서 사회정책관련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우는 ‘베버리지 보고서’란 무엇일까요?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으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사회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를 활용했던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의 소득과 의료정책, 교육, 보건 등 각 사회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였으며, 1942년 당시 총력전으로 치러지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희망찬 사회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사회재건이라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처칠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및 행복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학문을 하였으며, 런던정치경제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었던 윌리엄 베버리지가 정부 각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42년 12월 포괄적인 사회보장의 내용을 담은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가로막는 주요 사회적 위험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보고서에서는 다섯 가지의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정책, 보건-위생-주택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저수준의 보장입니다. 질병, 실업,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할 시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베버리지 위원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의 주요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여섯 가지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균일한 생계급여입니다.
사회보험의 첫 번째 원칙은 실업, 장애, 퇴직으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할 경우  전에 받던 소득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균일한 기여금입니다.
로동자와 기업소 사장이 지불하는 기여금은 로동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 입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시키며, 모든 기여금은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에 적립시키고, 급여를 비롯한 모든 보험 지출은 그 기금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네번째, 급여의 적절성입니다.
급여의 양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 적절해야 하며, 급여의 지급은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없이 욕구가 존재하는 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베버리지보고서의 원칙 다섯번째,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보험의 적용 인구와 그 적용 욕구에서 가능한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많은 인민들에게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위험에 대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대상 분류입니다.
사회보험은 동일하고 포괄적이되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나 상황, 삶의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에 의한 소득, 기타 다른 방식으로의 소득, 가정주부, 일할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을 구분해야 하며, 국가는 보험의 적용 시 이러한 모든 욕구 및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한창 전쟁 중이던 시기에도 무제한의 희생을 강요받았던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미래의 정책을 만들어내려 했던 영국정부 및 지도자들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전쟁이 총력전이 될 수록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던 영국의 경험을 북조선의 간부와 군관 지식인 여러분들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지나 국제로동기구 ILO의 원칙을 또한 알아봅니다.


현재 북한은 가입되어있지 않은 국제로동기구 ILO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조약과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발전과 국제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체입니다.

 

1944년부터 전 세계국가들을 향해 다양하게 제시했던 국제로동기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혜대상의 보편적인 보호원칙, 사회보장은 임금근로자와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용부담의 공통성 원칙입니다.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국가 또는 사업주가, 혹은 양자의 공동부담으로 하며 근로자는 일정수준을 넘어서 초과 부담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의 급여수준에 관한 원칙으로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받던 종전소득과 비례해서 지불해야하며, 법적으로 최저액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 베버리지 보고서 및 국제로동기구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북조선사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들이 조금이라도 지켜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순수하게 직장에서의 로동으로 인한 수입만으로서 최저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마저 되지 않는 것인지 인민의 삶을 위한 북조선 정부의 실행능력, 의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지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원리와 원칙에 이어서 기타 사회보장원칙 영국의 ‘베버리지 원칙’, ‘국제로동기구 ILO’의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 부터는 북조선의 사회복지제도를 파헤쳐 봅니다. 제도별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버리지의 보고서에서 나온 여섯 가지의 원칙이 구체화되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청취자 분들과 함께 나누며 방송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무려 반세기전 나온 이 원칙이 2016년 현재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인민을 향한 북조선 정부의 사회정책은 어떠한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만들어진 모든 제안들은 과거의 경험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집단 등 이해관계 자집단의 이익은 무시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이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노동능력의 회복 등 사회의 5대악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입력 : 2016-10-14 (조회 :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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