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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10회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4) 사회서비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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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공공부조제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리와 원칙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시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이어 사회서비스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서비스라는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중국국경을 조금이라도 왕래해보신 분들은 한두번정도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단어일테고, 개인들간에 이용하는 서비차, 돈 또는 물질을 주고받으며 서비스좀 잘해줘라는 말을 주고받는 일상용어이기도 합니다. 서비스라는 말의 실제 의미를 알아보면, 먼저 북조선말로 한마디로 봉사라는 단어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 이 단어를 다시 반대로 영어로 바꾸어보면 서비스입니다. 이 단어는 아마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및 외래어 중 하나일텐데요, 오늘 시간에 알아보는 내용은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즉 사회봉사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사회봉사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란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사회에서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여러분께서는 그럼 사회서비스를 어디에다가 제공하는것인가?’ 라는 물음이 생기실것입니다.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가사·간호·보육·로인수발 봉사, 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그리고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인가정 등에 대한 환경, 교육, 문화 관련 봉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남조선에서는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남조선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는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인민의 최저생활에 대한 경제적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인데요,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와는 다르게 경제적인 보호제도가 아닌, 가족생활을 보호, 회복시키거나, 개인이 자신의 외적인, 내적인 문제에 대처하도록 도우며,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여 개인과 가족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제보장이 아닌 비경제적 보장이 주가 되며,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로인, 여성 및 장애인을 우선대상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기 있죠,

 

그럼 먼저 사회서비스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원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원조의 원리란,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주로 치료, 상담, 생활지도 등의 비금전적인 전문적인 행위를 제공하여 문제를 가진 인민들의 자립심,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자신의 로동 능력에 맞추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한 여러 물건, 음식등을 사게 됩니다.

생활상의 여러 장애를 가진 인민들에게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한 돈을 그냥 제공하는것이 아니라,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는 술에 쪄들어 살고 있는 청진시에 살고 있는 한 인민의 로동자에게 쌀을 사라고, 여러 물건들을 사라고 현금을 직접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알콜중독, 신체적불편함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물리치료 및, 직업훈련등을 실시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의 원칙을 알아봅니다.

첫번째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대상자의 비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체제 및 인력들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어떤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입의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서는 원조의 원리에 따라 개입할 재량권을 전문가에게 위임합니다.

하지만 개입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재량권이 악용되어 대상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어려운 이들의 처지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바로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책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즉 책임성에 대한 세부원칙입니다.

 

북조선 사회에서도 많이 통용되어 있을 용어인 효과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효과성은 의도된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했는지를 판단하고, 사회복지적인 개입을 통해 대상인민의 상태기 좋게 변화하였느냐, 생활수준이 높아졌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욕구에 부응하여 포괄적으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성별, 연령, 종교, 지위, 소등 등에 따라 대상자가 차별을 받지 말고, 평등하도움을 주었는지, 대상자들의 욕구가 해결될 때 까지 도움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졌는지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성의 원칙에 따른 또 다른 평가 기준인 효율성은 자원의 제약을 고려 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좀 더 많은 인민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같은 서비스라면 되도록 적은 비용이 드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같은 비용이라면 더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보험, 민간보험, 공공부조제도, 사회서비스까지의 원리와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룰텐데요, 자본주의국가 및 남조선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부조제도,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제도를 소개하고, 북조선의 실상을 함께 비교해보며, 통일시대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것입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6-09-01 (조회 : 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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