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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9회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3) 공공부조제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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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시간에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리와 원칙에 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공공부조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공공부조는 국가부조라고도 하며 공적인 책임 아래 생활이 곤란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입고, 먹고, 자야하는 인민이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을 읽어버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국가에서 필요한만큼의 보조금 또는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구소련과 동유럽국가, 그리고 북조선이 그에 해당하는 국가들일텐데요, 그 이유는 자본주의국가, 시장경제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자신의 경제활동이 최소한의 의식주 및 생활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 평등하기 때문에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인민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데요, 일반조세 즉 세금을 재원으로 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최저수준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부조제도의 목적인것입니다.

 

남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공공부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그럼 공공부조의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부조는 부조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이는 빈곤층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 급부없이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민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최저한의 의료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은 로동자가 과거에 기여한 것에 기초하고 있지만, 공공부조의 경우 과거에 납부하거나 기여했던것과는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음으로 공공부조의 원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공부조제도가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하는 국가의 부조는 우선 자신의 노력을 포함하여 가능한 다른 모든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후에 비로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모든 사람은 공공부조를 받기전에 먼저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무슨일을 하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집 등의 재산이 있다면 그것들을 처분해서라도 생계를 위한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가능성을 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최저생활의 보호는 빈곤계층이 의지하게 될 사회보장의 마지막 단계로서 보충적으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공부조의 첫 번째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인 것입니다.

 

공공부조의 두 번째 원칙 사회적연대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씨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정상적으로 살다가 삶의 위기를 만나 가난해진 것에 대해서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점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탓이오라는 말을 무작정 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국가 및 사회가 빈곤계층을 방치하면 빈곤계층은 스스로 빈곤을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사회, 지도자는 빈곤계층의 스스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해야합니다. 법과 제도로서 말입니다.

 

세 번째 원칙, 자산조사의 원칙입니다.

자산조사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자산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빈곤한 사람이 과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아울러 자산의 유무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남조선 사람들에게는 이 자산조사로 인해 수치심 또는 국가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회 빈곤층이 이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으며, 현재 남조선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회 찾으며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부조제도의 마지막 네 번째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입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무슨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일반 로동자들이 스스로 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최저임금소득보다는 많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돈을 버는게 한달 일천달라인데, 옆짚사는 홍길동이 국가로부터 받는 생활보조금은 천이백달러이다.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애를 써서 직장을 구하고, 매일 출퇴근을 하며, 힘든 로동을 하겠습니까?

열등처우의 원칙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로동자의 로동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빈곤계층이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로동을 통해 국가의 지원보다 높은 소득을 얻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의 보조가 더 많아지면 자신이 직접 로동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보조에 의존하는, 도덕적으로 해이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국가의 공적인 책임 아래 생활이 곤란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는점,

자산을 조사하여, 최저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메꾸어주는 형식의 보장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6-08-05 (조회 : 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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