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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8회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2) 민간보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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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사회보험제도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 사회보험제도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국가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민간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보험제도와 민간보험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보험료의 차이를 두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득재분배의 원칙,

공동의 위험을 공유하고, 사회구성원간에 서로 돕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는 사회적 연대의 원칙,

 

마지막으로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운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민간보험제도는 무엇일까요? 북조선체제, 사회주의체제안에서 민간보험제도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를 소개하는데 있어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험제도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조선으로 온 탈북자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민간 보험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자본주의국가에 존재하는 민간보험제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은 청취자분들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의무고, 민간보험은 옵션이야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처럼 강제로 가입을 하고, 사회연대, 소득의 재분배의 원칙을 떠나 철저히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정기간 국가가 아닌 일반보험회사에 돈을 납부하여 급여조건이 되었을 때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민간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가 있는데 왜 또 민간보험이 있느냐는 것이죠, 결국 또 돈을 지출하는 사람은 바로 개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인민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적인 보장을 위한 급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보험, 그 빈틈,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로 보장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민간보험분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라 한다면, 민간보험에는 수많은 분야에 걸친 보험상품들이 많습니다. 생명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치과관련보험 등이 대표적인 민간보험 종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쉽고, 체계적으로 청취자분들의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는게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단 두 보험제도는 보험이라는 원리 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축적된 돈을 자산으로 둔다는 점, 급여가 잘 지출 되었는지, 얼마나 지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이룬다는 점, 축적한다는점, 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이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다릅니다.

사회보험은 전국민의 소득의 재분배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위험분산을 첫 목표로 삼는다면 민간보험은 보험금 축적을 통한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관리 및 운영체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것처럼,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을 하고, 민간보험은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민간보험제도는 가입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흔히 쓰이곤 합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세 번째는 급여체계입니다.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보험에서는 로동자가 급여의 일정부분을 강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자신이 후일 받길 원하는 급여의 수준 및 위험크기에 따라 보험부담금액이 다릅니다. 즉 자신이 돈을 내고 받고 싶은 보장범위, 즉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 보험에 지불한 비용과 혜택을 받는 금액은 서로 비례한다는 것, 즉 엄격한 수지상응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한명의 로동자가 암에 걸려 수많은 돈이 진료비, 수술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중증인 병에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는 가정에 크나큰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많은 목돈이 치료비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암에 걸린 이 사람이 이전부터 암보험이라는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납입했던 사람이었다면 상황은 어떠 할까요?

 

사회보험제도로서 얻을 수 있는 보장혜택과 더불어 사전 협약되었던 계약사항이 효력을 발휘하여 부족한 치료비를 민간보험사로부터 보장받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험에서는 가입자가 법적인 권리를 가짐으로써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지만, 민간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은, 민간보험은 계약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비와 치료비가 약 5000달러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그 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말고도 또 다른 추가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자동차 수리비 그리고 운전자의 치료비들에 대한 보장범위 즉 몇%는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라는 점들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사이에 미리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즉 총 5000달러의 수리비와 치료비 중 보험 가입자는 약 500달러만 지불하며, 보험사는 나머지 금액 전부를 부담합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민간보험이 대체 뭡네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드릴수 있을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범위를 더 넓히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인보장제도

 

다음시간에는 사회보험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6-07-12 (조회 :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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