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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7회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1) 사회보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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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원리와 제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나 가치, 즉 원칙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원리가 중요할까요? 제도란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된 방식으로서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채택된 것으로서, 각 해결방식은 특정한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진것이기 떄문입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세가지는 남조선 뿐만이 아닌, 세계 여러나라들의 사회보험제도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이 단어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무슨 원리와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부터는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을 살펴보고, 남조선을 비롯한 시장경제제도를 가진나라에서 존재하는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이 차이에 대해 2부에 걸쳐 설명하고자 합니다.

 

북조선사회복지강좌 첫회부터 지난 방송까지 계속해서 언급된 단어 중 하나는 사회보험이란 단어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회보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조선 백과사전에서는 보험이란 단어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제도.’

 

<사진 1 : 보험에 대한 정의, 조선말 대사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험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란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리용하는 손해보상제도이다

 

또한 조선말대사전에서는 해당한 기관에 미리 정해진 액수의 돈을 시기별로 물게하고 계약에서 밝혀진 사고가 생겼을때나 계약기한이 찼을 때 제정된 액수의 목돈을 받는제도

그렇다면 사회보험은 무슨 뜻일까요?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문화적인 휴식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이 병, 부상, 임신, 해산 등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었을 때에 생활안정과 치료를 위하여 돌려주는 국가적인 혜택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사진 2 :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 조선말 대사전>

 

남조선에서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인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정의 만큼은 북조선과 남조선 모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에는 두가지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위험분산의 원리, 두번째, 수지상응의 원리입니다.

 

먼저 사회보험의 첫번째 원리, 위험분산의 원리부터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위험분산의 원리란, 집단적 대응을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 인민들이 급여의 일정부분을 국가에 보험료로 부담했을때,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경우 언제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 되지 왜 임금의 몇을 지속적으로 국가에다가, 또는 단체에다가 맡겨야 하는가 히고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으로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사건-사고의 시점, 그리고 크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로동을 하는 중에 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하고, 다시 뼈가 붙고 로동현장으로 나갈 수 있을 때 까지 드는 비용이 총 천달러입니다.북조선 돈으로는 팔백사십만원에 달하죠. 그렇다면 예측되는 소요비용의 100%를 인민들 개인이 어떻게 다 감당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돈이 많은 부유층을 제외한 사람을 빼고는 치료비 전액을 마련할 수 있는 인민은 없을것입니다. 이는 남조선, 해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매우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복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이 한번씩은 구입해봤을 복권이 있죠, 당첨이 되면 티비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귀중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그 단위가 훨씬 큽니다. , 자동차, 해외여행항공권, 거액의 당첨금 등이 있죠,

그런데 만약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내가 당첨금 전액을 지불할까요? 당연히 지불을 안하겠죠, 그 금액은 다른 인민들이 복권을 구입하면서 지불했던 많은 액수의 복권 수입액이 있기 때문에 고작 복권 한 장의 값을 내고서도 고액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험의 경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병, 사고로 인해 지출해야 할 총 비용의 전부를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권을 사는 정도의 비용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 인민들이 같은 이유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모아진 큰 액수의 돈으로 인해 개인이 처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적은 돈을 지출하지만, 돌아오는 혜택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점

바로 이것이 위험분산의 원리인것입니다.

 

사회보험의 원리 두 번째는 수지상응의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험에 지불한 비용과 혜택을 받는 금액이 서로 비례한다는 것, 즉 보험료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수지상응의 원리입니다. 이는 민간보험에서의 핵심을 이루는원리인데요, 나중에 다시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의 원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위험을 분산시키고,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보험료 이 두가지가 사회보험의 원리라면 원칙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 또는 법칙이 바로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보험에는 3가지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소득재분배의 원칙, 사회적연대의 원칙, 강제가입의 원칙입니다.

 

사회보험의 첫 번째 원칙, 소득재분배의 원칙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의 크기를 위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 바로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을 둔다는 것이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한다는 수지상응의 원리,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면, 적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득을 볼텐데요, 이것이 바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것입니다.

 

사회보험의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연대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위험을 공유하고, 고난의 시기 및 질병에 걸렸을 때 사회구성원간에 서로 돕자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 각종 물품 및 돈을 지워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연대는 사회보험분야에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세 번째, 마지막 원칙은 강제가입의 원칙입니다.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는 쪽은 사회적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다칠 위험이 높은 로동자, 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전부 이런 사람들이라면 보험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아마도 파산을 하겠죠, 전체적으로 모인 보험수입에 비해, 보험료로 지급해야 할 지출금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위험이 낮은 사람은 보험제도를 꺼려할것이며, 사회적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에 꼭 가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제도는 최대한 많은 인구가 가입하여 보험금을 내야, 유지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보험의 제도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북조선에는 없는 민간보험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6-06-16 (조회 :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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