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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6회 북조선의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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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남조선의 사회보장제도가 시기별로, 종류별로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조선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졌었는데요, 8.15 해방 이후 남조선 사회보장체계는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령으로 인한 은퇴이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강보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직장을 잃고 다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향한 실업보험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역사일 것입니다. 이렇게 남조선에서는 각 분야가 독립적인 법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시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겠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는 먼저 소개해 드린 남조선의 사회보장제도는 북조선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 더 정확하게는 200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사회적인 위험영역을 대상으로하는 각 제도가 남조선 제도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분리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 고령인구 등 각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가 남조선처럼 세세하게 분리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법-제도에 많은 분야 및 정책들이 묶여있었다는 뜻입니다.

 

북조선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은 크게 다섯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체제형성기, 2단계 체제분화기, 3단계 체제발전기, 4단계 체제마비기, 5단계 체제붕과, 공존기 입니다.

 

먼저, 8.15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체제 형성기 부터 알아봅니다.

이 시기에 북조선은 남조선보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즉 국가가 인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계획과 행동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노령-장해-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복지제도인 사회보험법1946년에 시작되었으며, 전 인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무상치료제가 1953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조선보다 더욱 빠르게 사회보장체계를 확립시키고,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재산의 국유화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하게 국가재정을 모으고 복지제도를 실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기 체제분화기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사회주의 공업화 추진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따른 로동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자립경제는 발전하였으며, 국가살림을 해나가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그래서 전 인민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있어 풍족함을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주의 로동법이 1978년 인민보건법이 1980년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협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등의 법령은 북조선의 각 부분별의 복지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일제강점기 해방으로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상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이 시기를 다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들을 피부로 느끼셨던 내용이셨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바로 이 시기는 북한의 사회보장체계가 질적으로 발전했다라기 보다는 북조선이 내세운 인민복지에 대한 실천의지가 드러났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인 체제유지 발전기입니다.

1980년 중반부터 1990년대 경제난-고난의 시기 이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6년 북조선에서는 전 인민, 로동인구에 대한 국가 사회복지 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닥치기 이전까지 북조선 당국은 자신들의 복지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체제마비기입니다. 시기는 1990년대부터 2002년가지입니다. 이 시기는 모두가 아시듯 북조선의 사회보장체계를 비롯한 모든 체계가 붕괴되고, 수많은 아사자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였습니다. 북조선 경제가 휘청거림에 따라 에너지, 외화 등 모든 체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사회의 붕괴 또한 퍼져나갔습니다. 배급제는 붕괴되었으며,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고, 약을 타던 시기는 끝나갔습니다. 임금의 얼마를 떼어놓아 국가에 바쳤던 금액은 다시 로동자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돈과 뇌물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군인, 인민 가릴 것 없이 도적질이 유행했습니다. 40년동안 쌓아올린 각 사회체계 그리고 사회보장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던 시기가 바로 고난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남조선에서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1998IMF 경제위기시기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댓가로 기업은 처절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실업자가 거리로 내몰렸었고,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북조선의 고난의 시기와 비교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8.15 해방이후, 조선전쟁이후 남조선이 겪었던 가장 큰 경제-사회적 위기의 시기였던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때 남조선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전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꾸어 경제위기, 가정파탄으로 얼룩진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법의 제정과 개편, 올바른 시행을 위해 수많은 인력과 국가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위기 시기에 굶어죽었던, 고사직전이었던 인민들은 누가 보살펴주었을까요? 그리고 현재는 어떠합니까?

 

 

북조선 사회보장체계 발달과정 마지막 다섯 번째 시기인 2000년 이후 체제변화-붕괴 공존기입니다.

2000년대 들어 북조선당국에서는 이시기 붕괴된 복지체제를 원상복구시키는 것보다는, 복지체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2003년에는 장애자보호법’ 2007년로자보호법’ 20082010아동권리보장법’, ‘녀성권리보장법을 각각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상별 통합적인 법제를 추구하고 시행했던 시기와는 정 반대의 태도입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북조선의 사회보장체계가 지속적으로, 서서히 붕괴되는 시기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북조선체제의 압박과 제재속에서 경제난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고질적인 식량난과, 인민폐, 달러, 뇌물이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전세계 구호단체의 식량 및 의료품, 인력지원이 없으면 최소한의 복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긴급구호도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김정은 시대에서의 사회보장체계, 각 법령들은 평양시민만을 위한 제도, 허울뿐인 제도인 것입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남조선과 북조선은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한 다른 사회보장체계 발전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우리는 북조선의 세부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알아볼것이며,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인민으로서의 권리를 더욱 깨달아 나갈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이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6-06-09 (조회 :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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