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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5회 남조선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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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북조선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정책의 범위, 그리고 영역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시간에는 2회에 걸쳐 남조선과 북조선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을 알아보는데 있어, 시기별로 어떤 직종과 계층이 우선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이, 즉 어느제도들의 발달이 어느 인민들에게 까지 영향이 미쳤느냐에 대한 차이가 각 인민들의 삶, 건강, 인권의 수준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주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시장경제제도를 가진 남조선 사회보장정책과 사회주읙경제제도를 가진 북조선 사회보장정책을 비교해보면서 들으신다면 더욱 큰 의미를 가진 방송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남조선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4단계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체제 모색기입니다.

 

6.25 조선전쟁 직후에는 북조선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먹고 사는 것만이, 최우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회 기반시설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보다는 UN, 그리고 기타 국제 구호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보편주의, 최저한의 보장부터 시작하여 대상별로 보장수준이 달라지는 선별주의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외국인들이 주는 도움과, 구호물품 등 도움의 손길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든시기를 지나 1960년대를 지나며, 본격적인 사회정책, 즉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체제태동기입니다.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1961년 제정 공포된 생활보호법,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 집권시절 제정된 이 법으로 인해 남조선 전 국민이 적용대상이 되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자에게 각종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남조선 사회의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로동을 통해 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생계비, 의료비 지원등을 받음으로 인해 사회적 형평성, 즉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진 60년대에는 연금제도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기간동안 일정한 돈을 적립하고, 노후에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제도는 가장 먼저 적용이 용이했던 공무원 군인, 교직원 계층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 등이 1960년대 시작되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 또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아동복지법, 재해구호법 등이 제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 법들이 모든 계층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리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사회보장을 책임진다는 목표아래 여러단계가 시작되었던 중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인 체제발전기입니다. 70년대부터 2000년까지 남조선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의 제도를 발전시켜나갔습니다. 정부의 재정능력은 좋아졌으며,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및 여러 법들의 개정이 이루어져 보호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까지 전 지역에 걸쳐 확대됨으로 인해 전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실시되어, 시장경제제도하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실업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련법이 제정되고,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와 지방에 사회복지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체제전환기, 2000년 이후에서의 사회보장정책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제공하는 범위, 즉 더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편의를 제공받는 분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편의를 받는 대상자의 법적인 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법으로 제정된 제도이니, 법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강화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남조선사회는 현재 고령화시대입니다. 쉽게 말해 노인분들이 사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각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조선의 사회보장제도는 6.25 조선전쟁 이후 4시기에 걸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남조선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육강식이라고 불리는 시장경제체제, 경쟁사회에서 생겨나는 사회안의 소외자들, 실업자, 로인, 장애인, 부상자, 아픈이들 등 수많은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된 지난 60여년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체제 말고도,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피어나 가꾸어져 온 남조선체제의 큰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린 남조선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이어져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꾸준한 경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그 어떤 제도보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계 석유파동, IMF 국제 금융위기, 등 남조선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모두 이겨내고 2016년 현재에도 세계 경제강국 중 하나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상황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각 보장제도를 현재까지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당국은 6.25 조선전쟁 이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보장제도를 발전시켜나갔을까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경제와의 관계를 북조선 당국은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갔을까요?

 

이는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6-05-19 (조회 :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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