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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4회 북한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영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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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북한 사회보장정책의 범위와 영역

 

 

지난시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리해를 위한 세 번째 질문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즉 인민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들을 어디까지, 또 어느부분을 사회가 보장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시간에는 북조선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정책의 범위, 그리고 영역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큰틀의 사회보장제도, 북조선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배에 관한 책임소재 및 각 제도의 위치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구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조선의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려면 크게 두개의 틀로 맞추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틀입니다. 바로 국가 및 국영기업의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임금, 고용, 장려금 등의 물질적 소득을 실시하는 제도와 동시에 인민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는 사회복지제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틀로는 개인-가족의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럼 가장먼저 북조선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첫 번째 틀인 국가 및 국영기업의 능력에 따른 분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와 기업분야의 책임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업이 로동자들에게 지는 책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로동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라 사적 이익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기업은 국가의 소유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용제도, 임금, 장려금과 각 사회복지제도인 배급제, 무상교육과 치, 사회보험, 사회보훈제도가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맥락으로 살펴보면 북조선의 사회보장제도는 구소련시절 사회주의국가들이 시행했었던 국가사회복지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조선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북조선헌법 5장 제 72조에서 앞서 말씀 드린사항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회주의체제의 가장 큰 특징인 소유와 분배에 대한 결정과 책임주체는 국가이며, 사회보장, 복지제도의 시행자 역시 국가라는 것입니다.

 

북조선 사회보장제도의 두 번째 틀은 개인-가족의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과 가족이 책임지는 영역인데, 아마도 90년대 이전을 사신 취자분들이라면 알고계실겁니다. 임금제도, 의료제도 등 인민들의 실생활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이전까지는 문제없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로동을 하였고, 병원에 가면 누구나 돈을 안내고, 진료 또는 수술을 받았으며, 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북조선에서는 계층,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공식적, 비공식적인 소득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차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분배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성분이 어떻느냐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평양에 사는 인민들의 삶, 그리고 그 외의 지역안에 사는 삶, 당원과 비당원의 삶을 비교해본다면 개인과 가족의 능력에 따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실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름뿐인 무상치료제가 이어지고 있는 2000년대에는 개인이 돈이 있어야 제대로된 치료와 약을 구할 수 있을것이며, 의사들 또한 비밀리에 의료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종 의료사고가 나도 인민들은 별다른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무상으로 처방해주는 약은 의료일군들이 약초를 채취하여 바친 한약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배가 또 다리가 아파도 심지어 수술환자도 황경피나무를 주고 있으며, 간이 나쁘면 미나리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북조선의 진짜 의료약을 사기 위해서는 장마당을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외국에서의 원조로 들어오는 약과 수술도구, 링거액 일체가 모두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허울뿐인 단속체제속에서 개인약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조선의 무너진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복지실태만을 예로든 것입니다. 로인, 아동, 청소년, 여성, 로동현장, 교육 각 분야에서의 실태는 나중에 더 알아볼 것입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북조선의 국가사회보장제도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생각해보신적인 없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북조선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장점은 국가가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자국민의 생활상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있습니다. 태어났을때부터 죽을때까지국가가 책인을 지고, 사회적-물질적으로 누락되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국가사회보장제도 및 공급체계는 첫 번째 틀이었던 국가책임영역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자원공급이 마비된 상황이 도래됨에 따라 일반주민들은 분배구조상 각 사회보장제도를 향한 공급순위에서 완전히 어진거나 다름 없었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즉 급여, 로동자의 건강권, 사회적 일반인 및 약자를 위한 정책순위가 밀려나버린 것입니다. 우선공급대상 즉 평양시민, 간부, 군관들이 먼저 국가의 모든 공급체계순위의 위를 차지해 버린것이죠.

 

국가가 보장제도를 책임지는 최고의 체계에서 최악의 체계로 전락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평등분배에서, 차등분배로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북조선 주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북조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분포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 직업에 따라, 사업장의 수준에 따라, 임금수준에 딸, 로동능력에 따라, 깨인-가족의 능력에 따라 모든 부분에 걸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북조선 사회보장제도체제인 것입니다.

 

제도적인 평등속에서 실직적인 불평등이 공존하고 있는 북조선 사회보장제도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사회주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를 기대하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주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북조선과 남조선의 사회복지제도가 각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6-04-08 (조회 :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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