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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3회 사회보장제도의 리해를 위한 세가지 질문(2) -사회보장의 범위와 영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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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의 이해를 하기 위한 질문,

각 제도가 왜 필요한 것이며, 제도를 실시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호부조라는 기능, 즉 상황에 따라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소득의 재분배라는 기능을 통해 각 인민들의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기능이 하나의 사회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장정책의 가장 큰 주체는 국가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시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이해를 위한 세 번째 질문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즉 인민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들을 어디까지, 또 어느부분을 사회가 보장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그 나라의 독자적인 경제적,사회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발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들이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는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경우를 론의해보기 전에 우리는 서방국가 사회보장제도들의 영역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서방국가들이 각 인민의 삶을 책임지고, 체계적인 제도로 다져나가는데 있어서 그 어떤 대륙의 국가들보다 한발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영역을 어떻게 정하고 구분하였는지를 알게 된다면 북조선과 남조선의 사회보장제도가 통해 어떤 부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수월하게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1900년대 서구사회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전쟁의 경험입니다. 세계1차세계대전의 경험은 로동자세력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2차세계대전의 경험은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가 용이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시기와 맞물려 사회주의적인 보장정책에 대한 전 인민의 거부감이 누그러졌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복지제도를 보는 여론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국가주도의 보장정책,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 극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은 세계1차대전을 마친 후 경제대공황이 휩쓸고 간 시기 1935년 루스벨트대통령이 그 용어를 사용함하였습니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1950년대 번스라는 사회학자는 사회보장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제1차적으로 소득보장계획에 관련된 것이다. 즉 인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일정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적시스템이다.’

 

영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미국과 함께 소득보장제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중반 영국 및 세계 많은 국가들의 사회보장체계확립에 큰 영향을 준 베버리지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보장은 실업-질병 혹은 부상으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고, 노령에 따른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사망에 따른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며, 출생-사망-혼인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이라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 구 소련의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영역은 어떠할까요?

 

191710월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세계최초의 사회주의국가가 된 소련은 레닌의 신경제정책아래에서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벌어들인 임금에서 얼마를 떼어 축적을 하고, 모인 금액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한다는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것입니다.각 기업, 협동조합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동능력을 상실였거나, 실업 또는 사망상태에 이른 근로자 및 가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금액으로 보전을 해주는 사회보장정책을 적용한것입니다. 1928년부터는 제 15개년 계획이 시작되어 경제계획의 한 모델을 제공하면서 사회보장의 확충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28년 도입되었던 노령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로동을 하지 못한 자에게 연금, 즉 생활비를 지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가 인민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는 돈을 직접 쥐어주는 금전적인지원, 즉 소득보장정책과 의식주, 그 외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지원해주는 비금전적 사회보장정책이 함께 계발되고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조선의 사회보장정책의 범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조선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범위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정책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세금으로 생활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이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인민들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동자와 사업자의 수입을 일정부분 떼어 적립하면서, 필요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즉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보험법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고 약을 타 먹는 아무개씨는 1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금 즉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자신이 부담하는 실제 돈은 단 5천원뿐입니다. 보험금을 지원받아 자기부담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이 의료보험제도, 그 외 산업재해, 고용보험제도는 앞서 소개한 공공부조제도와 같이 소득보장정책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재활, 정보제공, 시설이용, 돌봄등을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면,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복지관을 찾아 재활운동을 하고, 취업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로부터 건강, 재정상태 등 기타사항들을 관리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금전적인 사회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남조선에서의 사회보장정책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으로 다양한 주체가, 넒은 범위와 영역을 관리하고, 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가 또는 민간이 대응하는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렇다면 북조선의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영역은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법과 제도는 어떻게 제정되어 있으며, 누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시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정책의 범위, 그리고 영역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입력 : 2016-03-17 (조회 :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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