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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2회 사회보장제도의 리해를 위한 세가지 질문(1) 인민들에게 개입을 하는 주체와 리유는 무엇인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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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우리는 사회복지는 무엇이고, 현대사회에 왜 사회복지가 필요한 것인지, 이 프로그램이 북조선 인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북조선 사회의 사회복지제도를 비판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북조선인민들이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도 쉬운 이해를 위해 3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적어도 세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사회보장 사회복지적 개입이 왜 필요한것인가? 

번째, 개입해야 하는 제 3자는 과연 누구인가?

세번째, 어떤 방법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논의점은 바로 사회복지적인 개입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인간으로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왜 3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약육강식의 원칙에 따라 강한자만이 살아남고, 약한자는 떨어져 나가는 세상속에서 과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 연대성(social solidarity/sozial Solidaritaet)’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여러 위험들을 겪으며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말은 이런 위험상황에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수단을 통해 인민들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켜 주는 '위험분산의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사회과학분야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기능을 다섯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생산-소비-분배,

두 번째,  사회화,

세 번째, 사회통제,

네 번째 사회통합,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 기능을 상호부조의 기능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회의 기능은 것은 바로 다섯 번째. 상호부조 기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의 삶터였던 촌락사회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때 서로 돕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마을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 많은 일들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조선과 남조선에서도 아직 사라지지 않은 조선반도의 좋은 문화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 따라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북조선과 남조선 모든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이해를 위한 두 번째 론의점, 사회복지적인 개입을 해야 하는 제3자는 누구일까요?


북조선 인민 여러분께서는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1차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는 가족, 친지, 이웃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북조선과 남조선을 넘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남조선일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부조단체, 종교단체 등이 자발적이고도 비공식적인 개입을 하며, 활동을 하는데 한계에 도달할때쯤이면, 세금을 걷는 국가에서 강제적 수단을 통해 다수의 돈을 투입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조선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시설과 체계를 이용하면서 장마당이 아니면, 밀수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살고 계실것입니다.

 

<사진3. 북한의 배급제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장마당>

 

북조선과 남조선 모두 일반적으로 개인과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집단적 지원체계와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거대한 재정의 부담을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정책 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직후, 북조선, 남조선 모두 사회문제에 대한 충분한 개입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쟁과 기근에 따른 피해는 막심했고, 개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모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결국 남조선과 북조선 모두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절실했던 상태였습니다.

 

<사진4. 6.25한국전쟁 직후 구호단체의 활동모습>


그때, 북조선에서는 중국과 구쏘련의 지원, 그리고 남조선에서도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기구(fao)등의 국제기구들이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집단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고, 더 다양해졌으며, 복잡해졌습니다. 소규모의 집단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집단 및 국가가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더 유리하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주체는 가장 크게는 국가와 국제사회, 그리고 지역사회, 이웃, 가족, 마지막으로 개인인것입니다.

 

여기서 북조선 헌법 제72조를 들으시면서  사회보장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것인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됩니다.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 된다"
 
위의 사항을 보장 할 수 있는 국가야 말로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인 것입니다.


과연 북조선에 헌법 제72조의 내용이 구현되고 있습니까? 김정은 체제는 인민들의 최소한의 삶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장은 커녕 오히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제한하고,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개입시킬것인가에 관한것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개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관련되는 문제들로  쉽게 말해서 돈을 지원해줄것인가? 아니면 각종 생활관련 사회복지제도를 제대로 보장해 줄것인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과연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는 인민을 위한 정책을 어느분야에서부터 어디까지 펼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조선 사회복지강좌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사진3. http://www.nkeconwatch.com/

사진4. www.worldvision.org

입력 : 2016-02-29 (조회 :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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