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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1회 총론 사회복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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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북한사회복지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이 자주적으로 산다는 것,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며,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스러운 삶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조선개혁방송에서는 북조선의 개혁 개방 이후에, 또 통일 시대에 인민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이고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강좌에서는 ‘사회복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 공통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쟁, 환경오염, 중동민주화,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축구, 빈곤, 복지 등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진1 : 중동민주화의 현장>

 <사진2 :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북극곰 >


앞서 말씀드린 단어들 중 복지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청취자여러분 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 이러한 단어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진 단어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한번도 듣지 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 라는 뜻은 “사회에 속해있는 개인이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 또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은 북조선에서 말하는 사회보장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조선말대사전에 나오는 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로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인민적 시책을 뜻합니다.


 

 

<사진 3,4 북한 조선말대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의 정의>

 

 

간단한 예를 들어, 한명의 인민이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 또는 개인이 도움을 주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하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바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각 나라들이 나라살림을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바로 정치, 경제, 국방제도 일것입니다. 발전된 나라일수록 그 나라 각분야의 모든제도는 탄탄하며 그에 대한 인민들의 의식은 깨어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제도와 목적과 역할이 뚜렷하게 정의되어있고, 분담이 되어있으며, 인민들 또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에서 다같이 발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제도란, 한 국가를 든든히 받치고 살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요, 정치, 경제, 국방제도 만큼이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많은 시간과 큰 예산을 들여 만들어 내는  제도가 바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 사회제도 등 한개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각 기둥들이 건실하게 서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정치인들이 인민의 요구를 듣고 제대로 수행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 이러한 국가를 가리켜 우리는 선진국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볼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회복지는 왜 필요한 것일까? 라는 것이죠, 
건강한 정치제도의 틀안에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인민이 열심히 로동하며, 살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조선에서 어느 로동자 아무개씨는 하루종일 일을 합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 몸이 너무 아파 일을 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에 빠지는것도 하루이틀..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 진단을 받고 약도 많이 사먹었지만 건강은 도무지 회복되질 않습니다.

이제 집의 돈은 바닥이 났으며, 내힘으로는 더 이상 이 병을 극복하고, 다시 로동현장으로 나가 일을하며, 자녀들을 키우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문득, 한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난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닌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 겪을 문제,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 일을 하기 어려울때도 있죠, 태어날때부터,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갈때도 있습니다. 또한 로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산업재해,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수많은 로동자, 인민들이 있습니다.

기계도 부품이 닳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기름칠을 해주고, 낡은 부품은 갈아끼워줘야 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인간의 삶은 사람을 지치고 병들게 만들며, 국가는 그러한 인민을 보살피고, 다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의 모든 체제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진5 : 톱니바퀴속에서 기계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모던타임즈'>

 

북조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북조선에서는 한사람의 인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제도가 과연 있기나 한것인가? 매월 일하고 받는 노임 중에 일부를 떼어 후에 년료보장비를 주는 것이 고작인데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북조선에도 남조선에도 로동자, 전체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보장정책 즉 사회복지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이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복지정책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모든 세대는 그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6 : 밝게 웃는 평양의 아이들>

 

새로 시작하게 되는 북조선사회복지론에서는 복지라는 개념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북조선의 각 사회복지관련 헌법, 제도, 정책 등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조선의 사회복지정책 또 세계 여러 선진국가들의, 인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발전 정도 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도 헌법에 사회보장에 관한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로동법령에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어떻습니까?
북조선에서도 이렇게 로동을 공민의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대원칙을 총망라시켜 명목상으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여러분 실제로도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인민을 위한 모든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북조선사회복지강좌시간이 인민으로서의 존중받을 권리,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사회적 권리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분노하고, 행동으 옮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사회복지제도의 이해를 위한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사진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02159315&code=970209

사진2 : www.smhstoday.blogspot.com

사진6 : www.unicef.de

입력 : 2016-02-18 (조회 :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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