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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특강] 36회 “국군포로의 인권-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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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국군포로의 인권, ‘6.25전쟁이 휴전 된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조선에 남게 되어, 고향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서는 포로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 포로들은 전쟁이 끝나면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돌려보내는 것이 현대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6.25전쟁의 경우, 휴전 협상에서 가장 큰 난제가 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양측이 잡고 있던 포로를 그냥 맞교환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동족상잔이다 보니 그것이 그리 간단치 않았던 것입니다. 북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포로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의 휴전회담 과정에 쌍방의 포로 문제를 논의했는데, 19511218일 처음, 포로 명부를 교환하였을 때 유엔군 측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측이 추산하고 있는 포로 숫자가 실제로 공개된 명단과 차이가 있었고 특히 공산군 즉, 북조선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측 주장은 터무니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산군 측에 포로가 되었을 것으로 유엔군 측이 추산하고 있던 인원은 국군 88,000여명과 미군 11,500여명 등 총 10만 여명이었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부에는 10분의 1에 불과한 11,559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측은 그 10배가 넘는 총 132,474명의 명부를 공산군 측에게 넘긴 상태여서 1:1 교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지요. 더구나 공산군 측은 포로가 된 국군들이 전향해서 북조선군에 재 입대하였으므로 포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대표가 정확한 포로의 수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북조선군측 대표 이상조는 국군포로 57,800여명에 대해 교양을 실시해서 현지에서 석방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만큼의 포로를 임의로 처리했음을 스스로 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엔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던 미국은, 전쟁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휴전 압력이 높았던 관계로, 포로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줄다리기 끝에 1953525, 유엔군 측은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들을 중립국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공산군 측도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195368일 포로 송환 협정 최종 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군 포로 송환 문제가 옳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 내용에 반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귀환이 확정 된 국군 포로의 수가, 추정 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 8,343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유엔군 측이 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제시한 명단은 중공군 2700명을 포함해서 무려 13200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 송환 협정이 조인되기 직전인 66, 헌병사령관을 은밀히 불러, 북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의 석방을 지시했고, 수용소를 경비하던 헌병대는 미군들을 따돌리고 61800시를 기해서 27,000 여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중공 역시 휴전하겠다는 의지가 원체 강하다보니 회담자체를 깨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53727일 휴전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측에서는 북측 포로들을 자신이 희망하는 곳으로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북으로 돌아갔고, 북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북측 포로는 남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극히 일부지만, 3국으로 가기를 희망한 북측 포로는 인도로 보내져 그 후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등지로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측은 국군포로들의 희망을 무시한 채 일부만 돌려보내고 대부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지적수준 등으로 보아 쓸모 있겠다고 생각한 국군 포로들을 억류한 것입니다. 애당초 휴전회담에서 모든 포로를 강제로 송환하자고 주장했던 북조선측이, 실제로는 국군포로의 대부분을 강제로 억류한 것입니다.

 

물론 북조선측에서는 억류가 아니라, 포로들 스스로가 북녘에 남기를 희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조선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생명을 걸로 북조선을 탈출해서 남녁으로 귀환한 국군포로가 8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과, 25000여명에 달하는 북조선 이탈 동포들 가운데서 국군포로들이 겪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들의 인간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운 가족의 품, 고향산천에 돌아가지 못한 설음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도,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자녀들까지 연좌제로 피해를 입는 조건 아래서 사실상의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수십년 동안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비인도적인 일은 동족으로서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을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입력 : 2014-01-14 (조회 :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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