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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특강] 35회 '국군포로의 인권-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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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국군포로의 인권, ‘6.25전쟁이 휴전 된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조선에 남게 되어, 고향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북조선에 남게 된 국방군포로들이, 북조선측 주장대로, 자기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남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잔류가 아니라, 억류된 것이라는 사실은 지난 1994년부터 목숨을 걸고 북조선을 탈출해서 귀환한 국군포로 80명과 25천명에 이르는 일반 탈북자 즉, 북조선 이탈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50년 북조선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3년여만인 1953727일 휴전이 성립되었는데, 북조선 당국은 그때 마땅히 송환해야 할 국방군 포로들의 대부분을 송환하지 않았습니다. 4분의 1정도인 8,343명만 송환하고 2만여명을 잔류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정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20074(12)발표된 미국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 ‘’6.25전쟁포로들의 소련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명의 국군포로들이 195111월부터 19524월 사이에 오호츠크 등 소련 극동항구로 이송된 뒤 야쿠츠크 주변의 콜리마 수용소 등으로 보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추크지 해 지역으로 이송된 포로들은 최소 12천명에 달하고, 도로 공사와 비행장 건설 등에 동원돼 사망률이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2008‘6.25전쟁 중 국군포로의 소련 이송 관련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여러 방면의 확인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6.25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잃은데다가 전후 복구 사업을 비롯해서 인력수요는 크게 늘어난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북조선 당국이 국방군 포로 가운데 쓸모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갖은 협박과 회유 끝에 강제로 잔류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력수요 때문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본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잔류시킨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에 억류되어 사실상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도록 한 처사는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 국방군 포로 출신들을 이른바 적대계층이라고 분류해 놓고, 직업선택을 비롯해서 거주지 선택, 식량권, 자녀들의 진학과 군대 입대 또는 당 가입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가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죄 없이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에게 까지 연좌제를 적용해서, 출신성분이 극히 나쁜 계층으로 차별하고 억압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국방군포로라는 사실을 숨겼지만 결국 자녀들이 알게 됨으로써 가정에도 불화를 초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현대판 노예제도가 연상되는 강제노동을 시킨 것도 문제려니와 21세기 개명천지에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극심한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또 그들 국방군포로들은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연령대가 연로보장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사회서비스의 유료화, 실질 물가 폭등 등으로 인해서 연로보장에 의존하다가는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200412월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가려다가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포로의 경우 일단 중국정부에 신병을 인계하여 2주 동안 조사를 거쳐 인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2006.4)했던 것으로 2006(8.31) 공개된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군포로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그들의 북조선 탈출을 중국에서 돕다가 발각되어서 처벌 받은 사례들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제까지 (2차부터 16차까지의) 남북적십자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서 국군포로 101명의 생사확인 의뢰가 이루어져 13명 생존확인, 12명 사망확인, 76명 확인불가, 11명 상봉이 성사되었습니다.

 

한편 남녁의 대한민국에서는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포로 된 날로부터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전역한 날까지의 보수, 연금, 주거 지원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군포로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는 일반 북조선 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국방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보편적 도리를 이행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시간에 말씀 이어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입력 : 2014-01-07 (조회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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