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후원안내

자유게시판

Home > RADIO >시사·대담 > 베를린에서 온 소식

[북한인권특강] 34회 국군포로의 인권-1

관리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국군포로....국방군 포로의 인권, ‘6.25전쟁의 휴전이 성립된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조선에 억류 되어, 고향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방군포로의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 포로 즉, 전쟁 중 적군의 수중에 들어간 군인은 적대행위가 끝나면 즉시 송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조선 측은 1953727일 휴전이 된 이후에도 많은 국방군 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억류했습니다.

 

옛날부터 포로 문제는 바로 인권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포로에 대한 학대가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조약은 1864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적십자조약, ‘전지의 군대에 있어서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인데 그것은 1906년과 29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제네바 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포로에 관해서는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있었으나 1929(7.12.제네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이 따로 체결됐습니다.

 

한편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범인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812일자 제네바 협약은 이상과 같은 여러 법규를 대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서 특히 근대전의 여러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 작성된 것입니다. 인권을 침해당하기 쉬운 포로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아주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제 12조에서 포로는 적국의 권력 내에 있는 것이지, 그들을 체포한 개인이나 군부대의 권력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일선 집단이 포로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 억류 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 118조에서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석방과 송환에 관하여 그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지난 1950년 북조선군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때도 이 규범에 따라 휴전 직전에 전상병을 교환하고 또 휴전 이후 포로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측에서는, 북으로 가겠다는 포로를 모두 송환한데 반해서 북조선 측은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8천여명만 송환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를 억류했습니다. 6.25전쟁 휴전 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2,000여명이었으나, 19534월부터 1954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전쟁포로 상호교환에 의해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신고된 행방불명자 41,971명 중, 포로 교환시 귀환자, 그리고 유가족의 신고나 관련 자료에 의해서 전사 처리된 13,836명을 제외한 19,409명이 북조선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60여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포로들이 북조선 땅에서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500여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측은 휴전 직후부터 지금까지 북조선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북조선 공민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북조선에 억류된 국군포로 가운데 귀환자는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계속 늘어나 현재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으로서 북조선을 떠나 남녁으로 간 사람의 수효도 수백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국군포로에 대한 북조선 당국의 인권 침해 사실이 여러 증언 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조선을 탈출해서 귀환한 국군포로와 일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전쟁 시기 북조선 군으로 재 편입 되거나, 휴전 이후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 대부분 탄광, 기업소, 농촌지역에 집단배치 되어 전후복구 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포로들은 탄광 등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출신성분 때문에 북조선 생활과정에 억압과 차별을 받고, 그로 인해 거주지역과 직장 선택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녀들까지 국군포로의 자녀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한 차별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포로 본인에 대한 인권침해도 문제려니와 자녀들까지 차별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다음 이 시간에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입력 : 2014-01-02 (조회 : 1340)
Copyright ⓒ 북한개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