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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방송

12.27 헌법절 특집방송: 헌법은 국가와 인민을 위한 법이다

방송일 : 2019-12-27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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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와 인민을 위한 법이다.
12월 27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김정은은 헌법을 두 번이나 수정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절대화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와 인민을 위한 위한 법입니다.
올해에 들어와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와 8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에서 헌법이 수정됐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두차례나 헌법이 수정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해서인데 3대 절대독제 세습을 헌법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조선의 헌법은 국가를 위한 헌법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북조선의 절대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위한 헌법이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헌법은 그런대로 국가를 위한 법 같이 보였지만 김정일 시대부터는 그런 형식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올해 4월과 8월의 헌법 수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 권위와 유일적 령도를 법적으로 더욱 강하게 고착화시켰습니다. 헌법은 국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번적인 법이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절대권력을 보장하는 헌법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헌법을 가지고 헌법에 의해 국가조직을 구성하고 헌법에 의해 정치를 하고 헌법에 의해 인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전 세계 200여개 나라 중에서 헌법에 개인의 이름을 넣고 그것을 절대화 하는 나라는 오직 조선 하나뿐입니다.
북조선 헌법은 헌법 서문에 김일성 헌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정치가 인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라면 감히 헌법에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조선의 헌법에 과거의 지도자, 그것도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넣어가며 세습독재 통치를 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 개인의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일성 가문의 노예와 같은 존재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학습을 통하여 헌법을 배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학습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담은 헌법이니 하고 배워줍니다.
헌법이 무엇인가를 배워주는 내용을 보면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와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닌 사상적, 정치적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은 선전 수단이 아니라 인민과 영토로 구성된 국가의 최고 법으로 여기에는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를 하는 기본원리 및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가의 근본 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헌법은 국가최고기관의 조직과 그 권한 그리고 국가운영의 원리를 규정하고 공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국 헌법을 보면 제1장에서 4장까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제6장, 7장에서는 국가기구와 국장 및 국기 수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5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있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법과 민사소송법, 가족법, 인민경제계획법 등 모든 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헌법은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다 갖고 있는데 국가의 최고법으로 헌법을 갖게 된 것은 근대에 와서 생겨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헌법을 만든 나라는 미국으로 1788년에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미국의 최초 헌법은 헌법이 만들어지기 12년 전인 1776년 7월 4일에 발표된 독립선언을 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표된 독립선언에서는 현재 북조선에서 선전하는 미국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행복의 추구를 위한 권리, 자유권, 생명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때에는 교체하거나 파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혁명초기인 1789년의 ‘사람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6조에는 ‘권리의 보장이 확립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회는 헌법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국가의 주권이 인민대중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란 국가의 권력, 다시말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국가주권이란 간단하게 말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권력을 말합니다.
국가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는 헌법에서만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주권이 결정돼야 국가통치의 형태가 결정되는데 공화국 헌법 제4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법이 될 수도 없거니와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위한 전유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북조선 헌법이 서문에 김일성 헌법이라고 밝힌 부문과 헌법 제4조는 맞지 않는데 이것은 북조선 헌법이 잘 못됐다는 증거입니다.
남조선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이따금 이민위천을 말하며 자신이 인민을 위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올해에 헌법을 두 번이나 수정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입니다.
헌법은 주권과 함께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활동의 근본원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활동의 지도사상과 리념, 경제제도, 문화 등 국가활동의 모든 근본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수령이나 지도자라도 감히 어길 수 없는 최고의 법입니다.
바로 이런 헌법이기에 헌법은 함부로 바꿀수 없으며 수정시에는 반드시 그 주권자인 인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헌법을 수정하려면 최고인민회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최고인민회의는 인민을 위하지 못합니다.
김정은이 올해에 들어와 헌법을 두 번이나 수정한 것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과 미싸일에 집착하면서 유엔과 미국의 초강력 제재를 받다보니 국가도 위기이고 인민생활도 최악으로 심각해지면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무능을 헌법으로 감싸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헌법절을 맞으면서 인민들과 간부들은 헌법은 인민과 국가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헌법을 무력하시키는 절대독재를 반대해야 합니다.
헌법이 국가와 인민을 위한 법으로서 기능할 때 자유와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인민이 자주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법절 기념방송을 마칩니다.
입력 : 2019-12-27 (조회 : 63)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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