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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21회 북조선 내 경제특구지역 사회복지조항 분석

방송일 : 2017-06-13  |  진행 : 경덕현  |  시간 :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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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졌던 각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사회복지제도를 다루는 마지막시간으로 북조선의 역대 경제특구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비교해봅니다.
개성공단처럼 경제특구인 곳은 라진-선봉지역, 신의주특별지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 공단', '남포 보세가공구' 창설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4년에는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황해남도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남포시 진도수출가공구, 평안남도 청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 평안북도 청수관광개발구 등 6곳을 추가 지정하고 특수경제지대로 지정하였던 신의주를 국제경제지대로 개칭하였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북조선의 경제특구는 총 19곳이며, 이 특구지역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북조선 정부는 1984년에 이미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합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로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포함시켰는데요,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1984년에 만들어진 구합영법, 1992년 제정된 신합영법, 199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 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2003년, 2004년 만들어진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이 있습니다.
총 네차례의 경제특구지역의 법제도 변화가 있음과 동시에 사회복지제도의 법령 또한 소폭의 변화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가장먼저 시기별로 제정되었던 법령 별로 복지제도 승계과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984년 처음 제정되었던 구합영법은 71개의 조항, 신합영법에서는 10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 합영법 시행세칙 41조를 들어보겠습니다. “합영회사 종업원들의 로동시간, 휴식, 로동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법규에 따른다.”
동법령 40조에서는 “합영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롱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로동행정기관을 통해야 한다”
이 조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북조선에서 독립된 행정기관을 통해 합영회사 종업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전담하며, 기존의 근로, 로동법규에 의거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71개의 조항으로 시작했던 신합영법에서 8년후의 신합영법까지 경제특구지역에서는 거의 동일한 사회복지제도가 적용시켰는데요, 대표적으로 신합영법 68조, 70조를 들어봅니다.
“합영회사 종업원들의 로동시간, 휴식, 로동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법규에 따라 보장받는다.” / “합영회사 종업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규범과 규정에 따르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
이 내용은 기존 구합영법, 신한영법에 거의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 거의 동일한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7년후인 1999년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승계를 밝히고 과거에 제정한 내용에서 복지제도의 수급조건, 절차, 다양한 복지급여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동법력 37조에서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 년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동법력 38조,39조, 41조를 통해 사회보험급여 지급기준, 재원조달방법, 사회보험기금 운영주체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999년 제정되었던 외국인 투자기업 로동규정은 구합영법-신합영법에서 제정되었던 사회복지제도자체로만 봐서는 외형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제도의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하여 법적구체성을 밝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시간에 다루었던 퇴직보조금제도와 생활보조금제도라는 새로운 자본주의형태안 복지급여을 도입시킴으로써 경제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재원을 부담시켰던 규정이기도 했습니다.
2003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은 기존 경제특구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령과 비고하여 어떤 차이가 있었으며 복지제도의 발전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동법령 40조를 알아봅니다.
“공업지구의 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의 종업원과 그 가족은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문화시책의혜택을 받는다. 사회문화시책에는 무료교유,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장 같은것이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법령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기존의 법령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업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무상치료에 대한 혜택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로동규정에서는 일정한 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최하한선을 의미하는 최저임금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명문화시키지 않았던 제도, 자본주의적요소를 띈 제도를 도입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1년후인 2004년 제정된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에서도 지역과 적용대상의 차이만 존재할뿐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조선정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지역인 경제특구에서 실시한 복지제도근간인 사회복지관련 법령을 알아보았는데요, 1984년 처음 제정되었던 구합영법부터 시작하여 2004년 제정된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조선 정부는 경제특구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자체는 지속성을 가지고 일정부분 유지시켜왔다.
둘째, 외국 및 남조선 기업이 고용주가 되는 경제특구지역의 경우 상당부분의 자본주의의 형태를 띄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외형적인 모습을 법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방법, 물자 따위를 끌어 들인다는 도입이라는 개념보다는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는 리용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사회복지재정부담에 대한 내용은 어떠했을까요? 시기가 지날수록 경제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사회복지재정부담률은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로동보수의 7%,에서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서는 월 로임총액의 1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기타 다른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개성공단지역의 입주기업들은 더 높은 사회복지재정부담률을 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납부를 연체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연체료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까지 적용시켰습니다. 이는 북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특구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는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졌던 각 사회복지관련 제도들을 알아보았으며, 기타 경제특구관련 법령과의 비교작업을 하였습니다. 분명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기타 다른 경제특구와는 다른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신 북조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법적 제도 자체에 대한 론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내용만은 그 어떤 국가들보다 완벽한 사회주의 헌법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하실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은 2016년 이후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사회복지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북조선에서 법적제도자체에 대한 론의 자체가 무의미할것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생각일겁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론의는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접근이라는 점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 현재에도 북조선 내 다른 경제특구지역에서의 사회복지관련 로동규정들은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북조선내의 복지제도, 경제특구지역안의 복지제도를 알아봄으로써 로동자, 인민을 위한 북조선사회복지체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있는 고민이 될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6-16 (조회 : 293)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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