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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방송

국제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 국제기준에 맞는 장애인 보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방송일 : 2019-12-03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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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의 날】
【2019년 12월 03일】
국제기준에 맞는 장애인 보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해마다 12월 3일은 전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념하고 있는 국제 장애인의 날입니다. 조선개혁방송은 국제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조선에서도 인간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에 맞고, 국제 기준에 맞는 장애인 보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유엔에서는 북조선의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로서 북조선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련속해서 북조선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유엔의 비판결의를 받게 됐습니다. 북조선의 인권침해는 세계 최악으로 악명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분야는 바로 장애인 인권침해입니다.
북조선에서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는 불구자라고 부르고 최근에 와서 장애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장애인들은 국제기준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장애인들은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표현대로라면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고 있을만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인이나 신체적인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을 하지 못하면 식량배급을 비롯해 가장 초보적인 보호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장애인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는 반세기가 넘게 오래됐습니다. 반면에 북조선에서는 장애인이라는 호칭도 아직 일상화되지 않았고 10년전까지만 해도 불구자라는 호칭을 당연하게 법적인 용어로 사용해왔을 정도입니다.
12월 3일이 국제 장애인의 날 또는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정된 것은 1982년 12월 3일 제37차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하면서입니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재활 10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행한 것은 1992년부터인데 남조선은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정부와 사회는 해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장애인의 복지와 보호 도움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훈장과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애인들로 진행되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보호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장애인 보호와 도움 정책과 제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조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정책과 제도는 거의 전무한 수준인데 장애인 보호 법률이 만들어 진 것은 2003년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조선에서 장애인은 사회주의 정치와 제도의 우월성을 침해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박해해왔었습니다.
북조선에서 장애인을 박해한 가장 심각한 실례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시킨다며 장애인을 추방한 것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평양에서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모두 지방으로 추방한 사건은 가장 최악의 사건이였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들을 함경남도와 량강도의 산간오지로 추방했던 사건도 북조선의 장애인 인권탄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북조선에서 군대에 나가서 군사복무 과정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정치적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여 왔습니다.
지금도 영예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장애인으로서 국가적 보호와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도 충분한 보호는 못됩니다. 당과 국가가 조그마한 보호와 혜택을 해주고는 그것을 구실로 인민들에게 지도자와 당에 충성하도록 하는 선전수단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이러한 장애인 인권탄압과 차별은 2000년대에 들어와 국제사회의 장애인 보호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달라져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 끝나가면서 남조선 정부가 인도지원을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 것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남조선 정부의와 유엔의 도움으로 조선장애자지원협회가 장애인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것이 첫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에 ‘장애자보호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책임, 차별 금지 등을 밝혔습니다.
2013년에 들어와 ‘장애자보호법’이 수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정책과 제도가 좀 더 개선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도움, 차별 금지 등의 문제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은 2017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 처음으로 24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경기를 치르었습니다. 북조선 내부에서는 “불구자들이 국제경기에 나간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장애인 올림픽은 1948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만큼 북조선의 장애인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락후돼있고 차별도 심한 것입니다. 로동신문과 텔레비죤에서 12월 3일이 국제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을 보도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만큼 장애인에 무관심합니다.
남조선은 장애인 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과 제도가 매우 발달해있는 장애인 보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은 버스와 도로, 철도의 모든 운송수단과 교통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승강기와 경사로를 비롯한 설비와 장치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식 휠채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 기업소에서 장애인을 받으면 로임 지원도 해줍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정신장애와 신체적 장애인 모두에게 국가에서 의무적인 보호와 도움을 주는 정책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도 말로만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북조선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언어적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생활과 활동을 도와주는 현실적인 정책과 제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여날 때부터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인권을 갖고 있고 여기에 장애인도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로동당과 내각의 모든 책임일꾼들과 기관들은 장애인들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제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특집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였습니다.
입력 : 2019-12-03 (조회 : 11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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