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후원안내

자유게시판

Home > RADIO >특집방송 > 기념일 방송

기념일 방송

아동학대 예방의 날 특집방송 -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방송일 : 2019-11-19  |  진행 :  |  시간 :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0:00:0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에서는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특집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예방 방법, 아동학대 예방의 날 제정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 즉 여성세계정상기금은 2000년 1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남조선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신체학대]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손, 발 등으로 때리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나, 흉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떠밀고 던지거나 묶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아동을 위협하는 것이나, 화학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학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학대]가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를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말합니다.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및 차별, 편애하는 것, 가족 내에서 따돌리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고아원 등의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감금이나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 학대]가 있으며,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의 옷을 벗겨서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신체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임]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별됩니다. 첫째로는 <물리적 방임>입니다.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져버린 경우도 포함됩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이 아프거나 다쳐서 신속하게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동을 신체적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경우를 뜻합니다.
<교육적 방임>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남조선의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임의 마지막 형태로는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이며, 예를 들어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거나 보육원 같은 아동 보호시설 근처에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조선에서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덕분에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남조선의 아동학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만 9,214건 정도입니다. 2011년의 신고 건수 1만 943건과 비교하면 약 두 배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실제적인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이거나, 아니면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어 시민의 신고 정신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조선에는 이렇게 아동 보호를 법으로 명시하여 아동의 인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아동의 인권 상황은 어떨까요? 영국의 위기 분석 연구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가 최근 발표한 아동 노동 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아동 노동 상황이 아시아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198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당국 정부 또는 민간기업의 아동 고용으로 인한 국제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조사 및 평가기준은 *노동동원으로 인한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 침해,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권리 침해, 개인 발전을 이룰 권리 침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권리 침해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아동 권리 재단]도 최근 ‘아동인권 지표 2019’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아동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평가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조선의 아동들은 매년 봄 농번기마다 40일 농촌전투와 20일 추수 가을 전투를 비롯해 도로 개보수, 농장 허드렛일, 땔감 줍기 등에 강제 동원됩니다.
북조선은 엄연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이며, 2016년 당시 일정 시간 이상의 현장학습 즉 강제 노동을 금지하겠다는 규정도 세웠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은 아름다운 꽃송이로도 함부로 때릴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북조선의 미래인 아이들이 부족함 없는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천 방법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아이들을 따뜻한 손길로 한 번 쓰다듬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력 : 2019-11-19 (조회 : 63)  |  북한개혁방송
Copyright ⓒ 북한개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