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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11월 5일 (목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9-11-07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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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美, 순환배치·연합훈련비용 분담 요구한 듯…방위비 협상 험로
미국이 한국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한국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의 관측처럼 미국이 괌이나 하와이 등 한반도 밖에서 운용되는 미군의 비용까지 한국이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7일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동맹으로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중 일부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항목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두 차례의 SMA 회의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한 노력을 두루 설명하며, 한국도 경제력이 성장한 만큼 기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5일 방한하며 "(한국) 전쟁 후 미국은 공여국이었고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재건하면서 명백히 미국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뒤 "이제 한국은 지역 발전의 강력한 기여국이며 훌륭한 파트너"라고 밝혀 방위비를 더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한반도 주둔 비용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 전력 관련 비용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따라 미국이 괌이나 하와이 등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비용이나 안전한 원유수송로 확보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방어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교 소식통은 이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차출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외 주둔 병력의 일부를 순환 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을 그동안에는 미국이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분담하라는 것이다.
또 각종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이 본토 등에서 증원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까지도 분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는 요구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SMA 협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SMA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한국 협상팀은 또 '설사 우리가 동의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대응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국은 협상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꺼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2.  한미, '조정된' 연합공중훈련 이달 중순 실시…北 "인내 한계점"
한미 군 당국은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연합공중훈련을 이달 중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한미가 규모가 조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이달 중순께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대규모로 시행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규모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은 각각 훈련을 하다가 대대급 이하 연합전력들이 공중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과거 12월 시행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규모가 축소된 연합공중훈련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공군은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가 유예됨에 따라 그해 12월 3일부터 7일까지 F-15K 전투기 등 수십 대의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했다.
연합공중훈련 시행과 관련해 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미국이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는 6일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비난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기반해 훈련을 시행하거나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렇게 밝히고 "우리의 훈련은 외교 당국자들이 북한과 열린 대화를 갖는 데 필요한 공간을 허용하는 와중에 한미 간 준비태세를 보장하고 상호운용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은 지금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는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별 세부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조정·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이도훈, 오늘 모스크바行…비확산회의서 北과 접촉 가능성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7일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국한다.
이 본부장은 8일 모스크바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9월 3일 동방경제포럼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이후 두 달 만이며 방러 기간 열리는 '모스크바 비확산회의(MNC)'도 참관할 예정이다.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가 주최하는 MNC는 비확산 분야 민·관·학계 인사가 대거 모이는 1.5트랙(반관반민) 성격의 행사로, 이 행사에는 북측에서 조철수 외무성 미국 국장도 참석해 남북 회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 간 접촉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번 회의에는 중국 및 일본에서도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당국자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은 8일 저녁 예정된 한반도 세션에 이들을 모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일종의 '미니 6자회담' 분위기도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목선 탈북시도 일가족 4명 체포…보위부, 월남 혐의 조사 중”
지난 3일 밤 11시 40분경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에서 일가족 4명이 목선을 타고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비근무 중이던 군 해안경비대에 발각됐고 현재 구류조사 중인 것으로 소식통이 알려왔다.
체포된 가족 중 남편(40대·장모 씨)은 홍원수산사업소 소속 노동자로, 그가 바닷길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국경연선 보다는 해안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북에 동참한 이들은 아내 한모 씨와 10대 자녀 2명이라고 한다.
소식통은 “체포된 4인 가족은 현재 함경남도 도 보위부 집결소 영창에 구류되어 있다”면서 “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월남 혐의’를 캐묻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정황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고 있지만, 이미 사실 관계를 파악한 주민들이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 “몰래 나가 고기잡이하는 것도 통제가 심해질 것 같다. 우리로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해안경비대 내부에서는 단속을 단행한 군인들에 대한 치하와 함께 일종의 ‘따라배우기’ 교양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탈북을 저지한 걸 두고 ‘전쟁에서 세운 공적’으로 치하했으며 심지어 중앙 국가보위성에서는“유능한 군사, 정치, 보위 지휘관들로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주민들의 앞길을 막은 이들에 대한 위(당국)의 태도에서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옹군애민’ ‘이민위천’은 딴 세상 말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5.  전기제품 보유 대수 따른 요금 부과로 요금체계 대폭 개편할 듯
북한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기 전자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북한 정부가 평안남도 일부지역에서 전기요금 부과 체계 개편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내부소식통이 6일 알려왔다.
북한 주민들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자가 발전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조명과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을 구비하는 세대가 늘고 있는데 가전제품 증가는 북한 당국이 공급하는 전기 소비량 증가로 이어졌고, 자력갱생의 일환으로 전기 절약을 강조해온 당국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햇빛 광판 덕분에 주민 세대에 가전제품이 많아졌다”면서 “이전에 LED 전등이 몇 개인가에 따라 소액으로 따졌지만, 이젠 가전제품 낱개 별로 세금이 책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까지 1킬로와트에 0.12원을 물리다가 1킬로와트에 35원으로 인상한 바 있지만 이러한 요금 인상 조치에도 다른 물가 상승에 비해 전기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상은 전기 제품 당 약 1000-3000원 이상을 적용하는 대폭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소식통은 “전기세를 재책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국적 범위로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며 “모든 정책을 시범을 거쳐서 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전기세도 지역별로 먼저 해보고 정식 책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9-11-07 (조회 : 39)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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