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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24회 북조선에서 민주사회의 구현

방송일 : 2019-11-04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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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북조선에서의 민주사회구현

북조선 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방 후부터 장장 70년이라는 세월 사회주의 독재정권하에 살면서 고통 받고 있는  오늘의 북조선 현실은 진정한 민주사회 구현하여 독재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사회와 독재체제에 대하여 생각할 때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정권은 겉으로는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주사회강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조선사회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오늘의 북조선 사회는 철창이 없을 뿐 하나의 ‘감옥’ 이나 같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사람이 그저 수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승계하고, 그 말 한마디에 인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우리는 절대로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한줌도 못되는 북조선의 고위관료들 때문에 굶고 병들어 한창 피어날 어린나이에 굶주리다 죽은 사람들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 받은 나와 가족들 그리고 후대들을 위하여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가 구현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하며 연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현실은 차갑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사회구현을 위하여 무엇부터 해야 할 가요? 첫째로 몇 명이라도 좋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끼리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합치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하며, 여러 가지 저항기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둘째로 크지 않아도 노동당과 권력의 감시로부터 벗어난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부에 작지만 단단한 저항세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함께 힘을 합치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사업을 조직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합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쉬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대중의 저항을 위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진 광범한 대중이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과제불이행, 의견제기 등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 어떤 파렴치한 독재자도 인민의 염원, 대중의 반응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통치한다고 생각했던 인민에게서 작지만 거수를 수 없는 의견이 제기되고 협상을 요구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협상이나 의견제기하는 방식이 호소력을 가집니다. 협상은 갈등상황에서 작지만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이럴 경우에 협상을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사안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협이 가능한 문제를 의견으로 제시하면 협상은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민이 1년간 분배 몫의 정상적 지급을 요구하여 벌이는 협상 같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런 경우 농장관리자는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며 양쪽이 바라는 양의 중간쯤 어딘가에서 협상이 타결되고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제안한 ‘분조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정된 법이나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꼭 찾을 수 있는 작은 문제의 해결과정을 통하여 실력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대중의 이익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권력관계가 민주화세력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근본적인 문제로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요점은 강력한 민주화세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아직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독재정권을 협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세력이 강력해지면 독재정권을 위협을 느낄 것이며 체제유지를 위하여 협상을 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홍콩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시민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독재자에게 맛서 자유를 지켜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의 나이가 18~23살 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북조선의 현실은 민주사회의 구현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달 정도로 독재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할 까요? 우선 정부의 규제를 과감하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큰 행동이든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의 표시로 단체복 안 입기, 초상휘장 달지 않기, 특이하고 이상한 몸짓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마음과 의사를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행될 때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못 되게 행동하는 악잘 관료들을 고립시키고 마지못해 움직이는 관료들을 인민의 편에 돌려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 대한 일방적 충성을 요구하는 관습 및 제도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맹, 청년동맹 등에서 조직하는 행사 참가하지말기, 조용한 곳에서 침묵하기, 힘든 건설장에 동원되면 은신처로 탈출하기, 참고 견디길 거부하고 그냥 떠나버리기,  집단적으로 사라지기, 등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종을 대신할 수 있는 행동으로 사실상의 불복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당의 방침에 대하여 천천히 집행하기, 마지못해 복종하기, 각종 지원금 내지 않기 등을 하면서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없으면 손을 놓고 휴식하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상낙원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더 정의로운 사회·경제·정치 관계를 정립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의와 억압을 뿌리 뽑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오랜 기간 노력해야 합니다. 저의 강의가 자유를 바라는 북조선인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24회에 걸쳐 민주주의와 민주사회 그리고 북조선에서의 민주사회구현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11-04 (조회 : 4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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