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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방송

10.4 선언 특집방송 :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

방송일 : 2019-10-04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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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은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북과 남의 [10.4 공동선언]을 기념하여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이루어졌던 이 선언의 배경과 결과를 살펴보며, 북남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오늘, 2007년 10월 4일 북조선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조선의 제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조선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만났습니다.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해 육로 방문이 합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최초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제1차 북남공동성명 이후로 이루어진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의미가 컸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2007년까지 북남관계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실질적인 통일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북남관계가 화해, 교류, 협력 단계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되었던 것은 근본적인 어려움에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4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조선의 법과 제도에서는 북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서해 등지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10.4 선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즉, 북남의 상호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명시한 것입니다.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가진 북과 남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란, 남북대화를 제도화하여 본격적인 통일의 초석을 닦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10.4 선언 1항을 보면 “북과 남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라고 합의함으로써 북남대화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박 3일 동안 진행된 2차 북남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북남 문제의 중장기적 과제를 8개 항과 별항 2항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 등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4선언의 합의사항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통일문제 논의를 위한 북남 각 분야의 접촉 확대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서해평화수역 조성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셋째, 민족경제·문화·인도주의 협력사업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번영과 균형적 발전협력이 그 내용입니다.
특히 제3항에는 북남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북과 남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3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북남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서해지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을 만들 것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0.4선언 4항은, 제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또한 북남정상회담 직전인 2007년 9월 호주에서 열린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남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5항에서는 북남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북남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별 협력 등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통행, 통신, 통관 등 제도적 조치를 조속히 완비하고,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로 보수,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족문화의 교류협력 강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있으며, 마지막 8항에서는 해외 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협력 강화 및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합니다.
10.4 선언은 6.15 북남공동선언에 이은 북남정상회담의 결과라는 점에서 북남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비록 선언 이후 다양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합의 내용이 다 추진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이 선언을 토대로 실질적인 공동 발전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10.4 북남 공동선언 제12주년 특집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9-10-04 (조회 : 30)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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