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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23회 시장경제와 민주사회

방송일 : 2019-10-21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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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조선 사회의 발전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정한다면 ‘시장경제의 성공적 도입과 민주주의실현’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사회 실현과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유·경쟁적 시장경제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평등한 재원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는데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적 평등 원리는 상황에 따라서 서로 보충하는 관계를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도입에 의한 민주주의제도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조선에서도 꼭 실현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시장은 경제생활을 위한 중심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생활을 위한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되는 가에 따라 풍족한 물질생활과 개인의 인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시장제도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실천해온 경험과 전통이 부족한 북조선사회로서는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북조선 사회가 빠른 시간에 부유하고 번영하는 사회로 되려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장과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계획과 시장경제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개념으로 계획경제를 비판하고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이며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은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장의 힘을 교정하려고하는 모든 시도는 불가피하게 시장관계가 만들어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의 행군’과 그 이후 장마당에서 직접 겪어 보셔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결합된 시장경제는 계획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장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가장 희소한 자원인 지식을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또한 사회전체에 확산되어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동원시키는 발견의 장치입니다.
지식은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명제적 지식처럼 이론화 혹은 수량화할 수 있는 것과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태도, 습관, 통찰력 속에 깃들어 있어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언어로 이론화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후자에 속하는 지식은 어떤 단일한 계획기관에 의해 일일이 수집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종류의 지식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면 도저히 반영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북조선 사회의 보편적인 빈곤화현상의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의 모든 곳, 즉 인민들 개개인의 창조적 능력속에 확산되어 있는 참신한  지식을 수집할 수도 계산해낼 수도 없는 계획경제의 무능력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간섭과 역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주요 목표는 시민들이 소비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방해하는 장치들을 제고하고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시장경제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숭고한 목적 때문이라고 해도 일단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억압적이 되며, 관료적 비효율성을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의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에 의해서 절대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만일 국가가 인위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오늘의 북조선사회처럼 됩니다. “무상치료제”나, “무료교육”같은  복지제도의 장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오늘 북조선사회는 가난한 인민보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거대한 관료주의적 비효율적 억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수동적인 국가의존성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민주국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을 보호하고 있는 법의 집행과, 외부로부터의 적의 공격과 같은 최소한도의 의무로 한정됩니다.
자유시장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불평등과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불평등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고의로 만들어낸 불평등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일시적이며 앞서나가는 소수의 핵심들의 실험정신을 자극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소수의 앞서가는 핵심들이 새로운 제도와 가치들의 좋은 것을 실험적으로 향유하여, 그 효율이 입증되면 일반 대중에게도 그 혜택이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계효과’라고 하는데 ‘직하이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항아리에 물이 차면 흘러내리는 것처럼 다 같이 혜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장은 이윤의 추구라는 단일한 원리에 지배받으며, 피부색, 신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출신과 계급, 태어난 가문을 중요시하는 북조선사회처럼 정치적 편파성과 사회적 편견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이윤추구가 이기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유사회의 도덕적 건전성을 보장해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30년 동안 체험한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은 개인들에게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성을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도덕적 토대로서 정당화됩니다. 오늘은 지정한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한 방도로서 시장경제의 완전한 도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10-21 (조회 : 109)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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