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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22회 다수결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방송일 : 2019-10-14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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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핵심원리 중 하나는 다수결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다수의 결정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결정 혹은 일상 속에서 집단적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다수의 결정을 선택하지요. 그만큼 다수결 원칙은 정치적·사회적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다수의 횡포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다수결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서 다수의 선호와 판단에만 맡길 경우, 이는  역으로 소수자의 평등한 권리행사를 침해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수결정에 의한 집단적의사결정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들에게는 집단에 의한 소수의 폭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수결주의가 민주주의 핵심원리이기는 하지만 성찰이 부족한 다수의 힘과 권력의 결정권은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요구입니다.
오늘의 북조선 사회처럼 의사결정 제도가 집단의 힘과 권력에 의해 불평등하게 유지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당과 정부가 단순하게 결정해버리는 것은 대중이라는 힘을 이용한 권력의 남용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1인이나 소수의 지배뿐만 아니라 다수의 맹목적인 전횡도 견제합니다.  그러므로 소수 집단이든 인종적 소수집단이든 소수의 충분한 발언권과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결정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을 때 다수의 의견이라는 명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실현되는 평등한 시민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란 단순한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포함하여 모둔 시민들의 평등한 시민권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법의 역할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집단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이나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적 가치의 실질적 보장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민주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의 권리 중에는 직접적인 민주적 권리로 투표권과 인민이 국가의 공무원으로 정치과 행정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서의 권리들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전히 비정치적인 권리들로 재산권, 종교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적 권리에 대한 존중은 평화적인 선거경쟁, 민주적 토론 및 당파들 사이의 타협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오늘의 북조선사회처럼 하나의 사상, 하나의 체제에 인민을 얽매어 놓고 그것이 집단의 이익이고, 행복인 것처럼 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정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조선에서는 최고지도자 개인의 사상과 생각을 마치도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교모하게 포장시키고 있습니다. 선전과 선동을 통하여 일반 대중이 그 체제의 결정에 기꺼이 협력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 가치가 존재하고, 여러 계층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 지나친 낙관입니다.
현실에는 아무리 진지한 토론과정을 거치더라도 해소할 수 없는 불일치와 갈등이 수단합니다. 이러한 상화에서 실제의 정치적 결정들이 궁극적으로 다수결주의로 내려진다면 그 다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다수의 이익이 지배되는 속에서 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됨으로써 평등한 시민권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소외된 소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위를 벌이거나 법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최소한의 권익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도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다수파가 지속적으로 지배적인 것은 현실의 요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결정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요구를 절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항구적이고 결속력이 높은 다수파의 형성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북조선에서처럼 노동당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전체인민이 일치단결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사회에서는 개인과 소수의 권리가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집단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수와 소수, 개인을 가리지 않고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강제로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사회입니다.
오늘의 북조선사회처럼 다수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비민주적 권위의 영역에서는 소수와 개인의 자유가 절대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북조선에서 다수와 소수, 그리고 개인적 자유의 영역이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가요?
미국의 건국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의식해 소수자의 자유와 다수의 지배라는 원칙의 타협점을 정의하는 기능을 비정치적 기구, 즉 미 연방 대법원에 위임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즉 법이 노동당과 최고지도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절대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야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북조선 사회는 다수의 결정이 지배되는 사회도 아닙니다.
최고지도자 개인의 생각이 다수의 결정처럼 외곡 되어 있는 것이 북조선의 정치현실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법, 정치, 행정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는 긴장관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10-14 (조회 : 135)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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