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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21회 법과 민주사회

방송일 : 2019-10-08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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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헌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과 민주주의는 이제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로 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폭압적인 북조선 정권조차 헌법을 만들고 스스로 민주주의 정권으로 자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 누구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전체의 이익을 위한 민주적인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과 정부, 법과 권력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는 서로 ‘신성불가침’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의거한 권력분립 및 그에 따른 법의 지배 원리를 ‘헌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헌정주의’는 17~18세기에 나타난 절대주의 권력을 헌법을 통해 제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헌정주의란 무엇일까요? 헌정주의는 정부의 통치권력은 제한되어야 하며, 일정한 법적 제한에 따를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정치이론입니다.
다시 말하여 헌법은 정부의 정당한 행위에 일정한 한계를 그어야 하며 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를 방지하고 개인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은 독립적인 사법부의 존재를 규정하고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법을 발견하거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정권의 행위가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확립된 절차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권력분립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헌정주의는 민주사회에 적합한 정치이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북조선처럼 일개인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는 것은 민주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만들거나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라는 정치조직의 기본 구조를 결정합니다. 또한 헌법은 정부의 목적, 정부형태, 각 부처의 권력,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여러 정부제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정부 기능의 한계를 명시합니다.
헌법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은 정부의 성원들의 선출방식과 임기, 권한의 배분을 정하며 시민의 권리들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둘째, 헌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 및 민주적 참여의 권리와 같은 정치적 권리들을 명시하고 보호합니다. 셋째 헌법은 또한 일종의 집단적 서약장치입니다.
헌법을 통해 국민은 집단적으로 공무를 다루고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제도적 절차를 구성합니다. 넷째, 헌법은 정부의 자의적 권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단기적인 정서와 선호의 부정적 폐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즉 집단의 이익이라는 명목과 집단을 대표하는 일개인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공공행정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헌법은 집단의 일부 또는 다수가 비민주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지라도 일부 소수집단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헌법은 하나의 정치체제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의 조문은 그 제정자들과 국민의 도덕성과 공동체의 윤곽을 제시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한 국가의 정부구조, 통치절차, 기본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목적과 이상, 그리고 그들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도덕적 규범들을 포함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의식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고 권력의 역할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인성을 소유한 존재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개인들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또한 사고와 행동의 자유로운 영역을 원했으며, 집단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부라야 바로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정부로 됩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인간존엄 사상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원리 혹은 장치로 헌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정부주의적 혼란을 피하는 동시에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안전하게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역할입니다.
헌법에 의한 권력분립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적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북조선과 같이 모든 권력이 최고 영도자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헌법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정부의 자유 재량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정부권력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서도 전혀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북조선 정부와 같이 사악한 정치권력도 법을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법치는 법의 지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은 정부의 강제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권한과 능력을 부여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조선 노동당과 같이 헌법을 제 마음대로 죄지 우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북조선 정부와 같이 자의적으로 시민의 생명, 자유, 혹은 재산을 박탈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사회의 헌법입니다. 정부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국방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하며,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형법상의 정의와 시민적 정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민주사회의 헌법은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즉 정부와 법, 국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지켜야합니다.
헌법이 일개인 또는 한 개부서가  전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들 들어 국가의 이익에 맞지 않는 최고지도자의 지령에 대한 행정부의 거부권, 정부직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법 기관의 거부권, 최고지도자도 비판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법 기관의 권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폭정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조직을 더 책임감 있고 현명하게 만들며 인민의 전체적인 이익에 복무하도록 만듭니다. 진정한 헌법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와 이상들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평등한 자격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생활을 규율하고 인도할 규칙과 규범들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민주사회입니다. 진정한 민주사회란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헌법제정에 참여하고 제정된 법에 따라 사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10-08 (조회 : 85)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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