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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20회 정의가 구현된 사회 민주사회

방송일 : 2019-09-30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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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가나 정의가 구현된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는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정의가 구현된 사회를 위한 역사적 노력과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사람들 사이관계도 불안하며, 제대로 된 사고와 판단이 흐려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의를 상실한 곳에서는 불의와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삶도 힘들어 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법과 도덕과 기강이 바로선 사회를 동경하며, 그런 사회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의가 구현된 사회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구현된 사회는 어떤 사회일가요? 정의란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재화들의 분배를 위한 기준이나 목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는 인간과 인간, 집단과 인간, 집단과 집단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 또는 원리들의 집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상태가 이상적이고 균형적이며 바람직한 상태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이론과 사상을 내놓았습니다. 정의의 문제를 가장 중심적인 윤리적·정치적 문제로 제기했던 학자는 플라톤이었습니다.
그는 『국가』란 책에서  무엇이 보편적으로 좋고 바람직한 질서인가에 대하여 윤리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플라톤의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계급 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플라톤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는 곳, 타인들의 역할과 지위를 시기하지 않는 절제의 미덕이 시민의 덕목이며, 정의가 구현된 사회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달리 주로 사회적 원리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정의를 배분과 평균으로 분류하고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배분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정의에 관한 색다른 이해들이 대두합니다. 근대 사회학 이론은 정의를 무엇보다 ‘약속한 것’, ‘계약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흄이라는 사람은 정의란 어떤 보편적인 자연원리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롭기 때문에 인정된 질서의 규칙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경쟁적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쟁의 규칙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정의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들어와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주로 물질적·경제적 평등이란 관점에서 정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자본주의 발달초기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소수의 부자들이다수의 빈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같은 지식인들은 이에 분개했고 정의를 일차적으로 물질적인 평등의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그들이 다시 깨어나 오늘의 북조선 현실을 본다면 엄청나게 분개할 것입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사회주의 사상을 빌어 전체 인민을 노예보다 못한 처지에서 살게 한 모습을 본다면 말이죠. 체제유지를 위해 수백만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동족살해용 핵무기를 개발한 것을 알면 아마 땅을 차고 나올 것입니다.
현대의 정의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장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합의에 참여한 모든 당사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분배’의 원리가 정의로 이야기 됩니다. 정의의 원리는 합의의 산물이니까요.
그런데 합의의 결과가 공정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는 조건 즉 제도가 공정하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사회에 적합한 정의의 원리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라 할 수 있으며, 둘째는 보다 평등한 분배의 원리인 ‘차등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차등의 원리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의 상황이 호전되는 법위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결과적으로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데 ‘모든 사람의 이익’을 만족시킬 분배방식이 없는 경우 이런 차등분배가 공정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물질적 형편을 반드시 향상시켜주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구현된 사회의 과제는 기회의 평등, 경쟁의 공정성, 능력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북조선은 지금 말로만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정치체제의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북조선 지도부는 정의가 구현된 사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 즉“주체사상과 유일체제”가 곧 정의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창조한 사상과 그 개인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것을 마치도 인민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억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의 요구에 대한 자유로운 추구와 평등 바로 정의가 구현된 사회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집단의 이익에 복종할 때 행복하며, 그 집단은 반드시 “혁명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정의를 무시한 억지 주장입니다.
결국은 일개인의 사상과 영도가 정의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구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동시에 개인들의 절실한 기본적 필요 또한 충족되어야 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개인들의 능력과 업적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침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의 북조선처럼 계급과 출신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등한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재원의 크기가 작아져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능력과 부가 없어 물질적 부를 못 가지는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이라는 초소한도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북조선에 정의가 구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우선 경제를 개방하여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물질적 부를 창조하고 동시에 정치적 개혁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제도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의가 구현된 사회데 대한 원리와 이론들, 북조선사회에 정의구현을 위한 방도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9-30 (조회 : 113)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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