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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9회 평등과 복지

방송일 : 2019-09-23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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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평등의 원리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사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있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천 수백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자본가도 있고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체를 지닌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장애를 지닌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도 이런 부류의 불평등한 인간관계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평등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평등의 의미와 평등이 실현되어온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평등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평등합니다.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와 제도가 만든 불평등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원래 신분상의 위아래가 없이 모두가 동등한 도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합리적이고 자유롭다는 점에서 위아래가 없는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의 평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치의 평등은 이어서 공동체의 문제에 때한 결정을 내릴 경우 누구나 동일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산계급과 유산계급 간에 존재했던 참정권적 권리의 차별은 점차해소 되었는데 이때가 대략 1920년대였습니다. 하지면 지역과 국가에 따라 사람들에게 차례지는 평등은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북조선에서도 평등을 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법적으로 원만하지 못한 형식적인 평등일 뿐 실제로는 많은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헌법은 형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공민적 권리들과 참정권의 권리를 부여했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법으로만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1년 12달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정치에 참여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북조선에서는 헌법위에 노동당과 최고지도자가 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헌법도 개정합니다.
북조선사회는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법이라는 틀에 은폐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극심한 불평등과 착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한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민들이 불평등과 착취를 느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제사회가 북한의 평등을 순전히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현실적인 비판입니다.
서구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못 사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민주주의적 평등 개념은 법적·형식적 평등을 넘어선 실질적·물질적 평등의 의미를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했지요.
20세기 중반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완성은 그 과정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복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초소한도의 소득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의료혜택과 주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절대적인 물질적 평등은 아니라고 해도 이정도의 평등이 이뤄져야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근절됩니다.
복지 국가적 평등주의는 물질적인 평등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개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실질적인 평등을 물질적으로 받쳐주는 목적이 우선입니다.
처음에는 자유주의자들이 평등을 주장했을 때 그저 동등한 형식적·법적 권리를 보장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된 법적 권리는 물질적인 불평등 때문에 권리를 누리는 정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났지요.
복지주의적 평등주의는 바로 이와 같은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변화를 위해 개혁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복지주의에 대한 이론은 철학자 존 롤스란 사람이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평등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는 언제나 불평등하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그 불평등한 분배의 결과로 못 사는 사람들의 처지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평등을 논의하는 것은 그 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해나가는 중요한 방향타를 설정하는 원칙을 가지게 합니다. 북조선은 지금까지 주체사상의 완성과 핵개발을 위해 평등의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정권 창립이후 70년 간 북조선에서는 언제나 근로인민의 창조적 노동의 산물인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모든 재부는 중앙으로 집중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부의 집중이 강성대국을 만들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이 발전하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에 의해 점차로 평등한 분배를 위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오늘 현재까지도  자유무역과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유지만 매어달립니다. 결과 인민들은 복지는 생각도 못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북조선도 인민들의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한 평등을 위해 보다 평등주의적인 분배정책을 지행해갈 시점에 왔습니다. 말로만 “인민의 행복과 자주적 권리”를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와 물질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조선 인민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평등한 부의 분배를 위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조선 노동당과 그 하수인들은 이른바 “자본주의부패성”을 논하며 민주주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와 현 북조선 상황에 대한 의도적 외면으로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등을 위한 개혁을 포기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후퇴이며 반동입니다.
이제 평등을 향한 인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반동으로 낙인 됩니다. 북조선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탈출하여 실제로 평등주의적 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평등과 복지국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9-23 (조회 : 115)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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