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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8회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의무

방송일 : 2019-09-16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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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대는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북조선처럼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간섭하고 명령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국가만능주의자들은 국가는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만일 국가가 어떤 일을 금지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국가가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하려고 할 때 그는 몰래 그렇게 하거나 아예 포기하지요. 이것은 자신의 건강과 타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공동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처럼 여행을 할 때 국가의 승인을 받고 가게 하는 것이나, 거주제한을 한다는 것 등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가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확고히 뿌리를 내린 오늘날에 이런 금지사항들은 확실하게 자유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전체의 평등을 위해서 합의된 원칙을 가지고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제약은 개인의 자유 그 자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한 개인이 다른 이들의 자유를 침해지 못하게 제약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는 어떤 사람의 자유 추구가 다른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도록 방치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들이 다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북조선처럼 특정한 몇 명의 개인들의 권력을 위하여 전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고 지도자 한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평양출입이 제한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제사회 기준은 사람은 어디서나 살 수 있으며 또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약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자유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자유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사생활의 자유가 있으며 이것들은 끊임없이 충돌하며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이처럼 자유는 다양하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선되고 성장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개선과 성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조선 지도부처럼 자기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체제유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정상국가가 할 짓이 아닙니다. 전체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단의 이익 속에 개인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횡설수설입니다.
물론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개인도 자기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만일  어떤 개인이 국방의 의무를 자유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면 그는 국가의 강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가는 시민생활을 관리하고 국방과 치안을 위한 인원과 돈이 부족해집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강력한 법적 의무조항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명백하고도 심각한 해를 끼쳤을 때만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사회에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일가요? 국가는 우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자원의 평등한 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북조선처럼 정권에 충실한 특권층들에게는 많이 주고 일반주민들은 굶어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전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 가족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북조선처럼 체제유지를 위하여 개인의 생명을 “초개”처럼 던질 것을 요구하고, 개인의 재산을 탈취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마저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의 자유는 사실상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정된 자유를 위하여 국가는 권력을 너무 휘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무질서와 공포와 불편함으로부터 주민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통제와 관리가 도를 넘으면 국가가 없는 것 보다 못합니다. 오늘 북조선에서 국민들은 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범죄자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인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그들에게 국가는 보다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 아니라 죽음과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와 저주만을 주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 보다 못한 국가를 가진 인민의 삶은 얼마나 비참할 가요?
북조선이 일방적 국가제일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정상국가로 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일가요? 그것은 바로 세계 속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계화란 용어를 아시죠? 세계화는 민족국가가 단위로 성장하던 과거의 ‘국제화 시대’와는 달리 국가들 사이에 다름을 전재로 한 경계보다 협력이 우선시되면서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추세로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세계는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이 발달함으로써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바로 옆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국가들은 급속히 가까워져 서로 돕고 이끄는 체제로 다시 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는 전통적으로 국민국가가 수행했던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것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질서입니다.
북조선 역시 민족국가로 이전에 표방하던 경직된 주권개념을 버리고 보다 유연한 형태로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타성과 독립성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 돕는 다는 개념으로 변화하여 인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보장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과제이며, 세계화가 독재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데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9-16 (조회 : 106)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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