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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6회 참여민주주의 - 왜 참여해야 하는가

방송일 : 2019-08-26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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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참여의 효과 및 참여를 통해 발휘되는 능력 혹은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참여민주주의자들은 1960년대 분출하고 있었던 신좌파 운동 및 대중의 참여현상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대의제의 한계를 부각시키면서 참여민주주의를 이론적·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 철학적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루소를 거쳐 밀로 이어지는 오랜 공화주의 정차사상에서 기원됩니다. 정치적 공동생활에 대한 참여가 온존한 “인간됨”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참여민주주의의 사상적 원천입니다.
참여를 통해 시민의 지적·정서적·도덕적 능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고 바람직한 정치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루소의 주장입니다. 자유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국가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주장 역시 참여민주주의 전통에 속합니다.
현대 참여민주주의 이론에서 발전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가치인 개인의 자율성을 민주주의 원리로 확장하고 다시 구성함으로써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조건에서 인간의 풍부한 특성 및 잠재력이 어떻게 계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고 민주주의는 참여를 보장하고 육성시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민은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욱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참여를 통하여 인민은 국가가 인민의 의사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것입니다.
민주정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민주정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민주화되고 참여를 통한 결정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북조선의 현실역시 참여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북조선 사회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조선에서는 정치참여가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참여는 특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부패하고 지저분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조선 정치가 부패한 것은 민주정치를 두려워하는 최고 지도부의 권력에 대한 야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진정한 인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른바 국민의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대의제에서 정치과정은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와 정당은 생산자 혹은 판매자이며 대중은 소비자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결정은 상호이해의 증진과 공동이익 추구가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는 대표자들의 개인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복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각성한 시민의 참여입니다.
참여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현저한 완화가 필수입니다. 즉 보다 인간답고, 평등하며, 참여적인 정치체제를 위해서는 불평등 완화와 함께 사림들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본질적으로 주인의식이 없이 단순한 소비자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참여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없는데 참여민주주의는 공동체 의식을 무엇보다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여민주사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민의 의식변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참여민주주의 전제 조건이 되고 그러한 참여는 인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민들의 자각과 각성된 참여는 보다 민주의적인 정치체제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발전은 또한 사람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과정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인민의 참여와 참여에 필요한 자질은 참여과정 자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참여는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마음과 힘과 지혜를 습득하는 교육과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작성에의 동등한 참여와, 최종적 결정에서 권력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참여를 한다고 하여 전체 인민이 다 국회로 몰려가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 참여는 정책결정을 국가 정부 및 지역정부의 독점물로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인민이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참여를 통하여 북조선 정부가 말하는 구호뿐인 자유개념과 평등 개념을 재구성하여 사회경제적 삶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는 자유로운 선택뿐만 아니라 자기발전을 위한 활동이 보장되고 모든 개인의 평등이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개인들의 평등과 자기발전을 위한 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발전을 위한 권리에 공동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결정영역은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삶까지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상호협력은 필수적인 상호보안관계를 가집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상호 협력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권위는 집단 혹은 조직의 성원들로부터 추천되고 또 그들에 의해 검토되고 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북조선 지도자의 권위처럼 신적인 존재로 대를 이어 물려주는 영원한 것으로 되어선 안 됩니다. 민주적으로 조직된 집단에는 선출된 대의원들의 적절한 기능을 정해 놓은 규칙이 있어야 하며, 그 규칙은 조직의 성원들에 의해 수정되고 폐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권위기구들은 인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조건으로 권위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위계적이고 억압적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권위기구들이 인민의 참여를 통해 감시받고 통제받는 제도에  있습니다.
현재 북조선에 만연한 권위주의는 인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억제하고 오직 순정과, 충성만을 요구합니다. 이런 권위주의 제도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의제를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그리고 주민 자문제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여민주주의가 정치적인 대중 조작의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 민주주의가 제기하는 것은 인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진정하고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8-26 (조회 : 171)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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