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후원안내

자유게시판

Home > RADIO >강좌 >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5회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사회

방송일 : 2019-08-19  |  진행 :  |  시간 :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0:00:00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세계는 개인의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진 시대입니다. 누구나 권리를 주장하고 누구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북조선에서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되어 개인의 이익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나타나는 집단주의 부작용은 집단이 개인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집단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또는 애국이라는 것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사회라면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익들이 권리로 보장됩니다. 권리는 원래 개인의 중요한 이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북조선에서는 집단속에 개인의 행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집단의 권리야’하고 선언하며 개인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지 못한 사회적 재부는 집단을 관리하는 개별적인 사람들,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차례지고 있습니다.
지도층은 부족한 재부를 배분함에 있어서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남은 것을 분배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고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모든 재부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시 되는 것이 오늘의 북조선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집단주의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오늘의 ‘고난’을 만들어낸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자유주의 문화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비판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마치도 이기적인 행위로 정당화하고 인간의 삶이 뿌리인 집단을 와해시키려는 행위로 정의해버립니다. 즉 개인이기주의는 집단주의를 와해시켜 인간의 삶을 고독하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었으며 인간 사이의 유대를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조선사회에서 대다수 평범한 개인들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들은 국가의 명예와 위신, 혹은 최고지도자의 위엄과 권력적 야심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연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북조선과 같은 억압적인 집단질서로부터 개인을 좀 더 자유롭게 해방시키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집단이 인간의 삶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며 생활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단지 그 사회가 공동체와 집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을 너무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했지 공동체와 집단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비판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숨쉴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공동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측면 또한 강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절제하게 해주는 한편 집단의 이익도 생각하게 하면서 사회적 협력을 만들어냅니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이 곧 사회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북조선 사회의 상황은 정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가진 소수의 개인들이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국가 즉 집단의 가치만을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 공동체와 집단의 이익을 위한 활동만이 정당한 행위로 애국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강성대국을 주장하면서 정치가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온갖 통제수단을 동원하여 보장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 북조선 사회의 문제는 노동당의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할까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조화되는 그런 사회는 불가능 할까요?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크게 본다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고 일하면 많은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일익을 담당해야 할 국방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지 않으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외적으로부터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북조선처럼 10년 씩 군에 나가 있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침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방을 회피하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두 목적이 다 수행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10년씩 가는 것을 줄이고 3년 정도 나가서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고 돌아와 개인의 이익도 보장받습니다.
시간 만 충분하면 이런 예들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집단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에 전제 조건이 됩니다.
평화와 질서, 국방과 안보, 물질적 풍요와 사회정의 등은 모두 중요한 국가이익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이 적당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등 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로 되는 것은 그 국가가 한 개인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전체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면  집단의 이익역시 추구될 수 없습니다. 오늘 현대 세계사회의 많은 나라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이익과 그것을 보장해주는 권리,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8-19 (조회 : 189)  |  북한개혁방송
Copyright ⓒ 북한개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