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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선의 설계도

농민이 결정하는 농업정책과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방송일 : 2017-06-05  |  진행 : 김승철  |  시간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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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시간에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요즘 조선중앙텔레비죤을 보면 매일같이 농촌 모내기 전투에 대한 보도와 구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비죤 영상이나 로동신문을 보면 여전히 도시의 로동자, 사무원들과 학생, 군인들이 동원돼서 모내기와 강냉이단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비롯한 농사관련 구호의 형식이나 내용들이 1970년대와 비교해 거의나 차이가 없습니다. 농촌에서의 모내기나 강냉이 모 이식 역시 그때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고 있다면 벼모의 밀식재배가 바뀌었다는 것일뿐입니다.

반면에 요즘의 남조선 농촌들녁에서는 사람은 안보이는데 써레가 쳐지고 또 다음날 지나 보면 한논, 한논 모내기가 끝나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의 고민이라면 수십년래의 왕가뭄으로 물을 대지 못해 모내기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처럼 모내기 노력이 모자라거나 기계나 디젤유, 휘발유 그리고 비료와 농약이 모자라서 모내기를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남조선의 농촌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많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두 번째 심각한 것은 쌀이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수십만톤의 쌀이 남아도는데도 벼농사 토지면적은 줄어들지 않는데 그 원인은 국가가 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다른 작물을 심으면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도와주겠다는데도 농민들이 벼농사를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북조선과 완전히 정 반대의 고민이 남조선에 있는 것인데 이런 현상은 조선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김정은 지도자는 농업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혹시 있다고 해도 핵과 미싸일에 매여달려 있어 농업개혁은 거의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새조선, 다시말해 김정은 이후의 개혁개방 정부가 들어서면 농업분야의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개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조선에서의 개혁은 국가가 주도하는 개혁이 아니라 농민이 주도하는 개혁이 되어야 하고 국가는 보조적이고 정책적이여야 합니다.
새조선에서의 농업개혁이 보조적이고 정책적이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의 북조선 현실에서는 리해하기 힘들고 또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새조선에서의 농업정책에서 농민이 주도하는 개혁이 되고 국가는 보조적이고 정책적이여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선진국의 농업방식입니다.

농민이 농업개혁에서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농민이 원하는 농사, 농민이 원하는 농업제도, 농민이 원하는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농민이 어떤 품종의 종자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며 그 농사를 위해 필요한 기계와 비료, 농약의 선택 등을 모두 농민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든 농업분야에서 중요 농산물이 있고 국가의 정책도 농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북조선의 경우에는 농사의 모든 것을 국가에서 관리, 통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농민이 우선입니다.

농민이 원하는 농사를 하게 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장해주되 국가는 농민들의 농사가 잘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벼농사가 우선이라면 벼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조건들을 충족시켜주어 농민들이 더 적은 노력과 더 적은 돈으로 농사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농사 외에 축산이나 기타 작물을 많이 심는 것이 국가의 식량정책이나 농민들의 수입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더 좋은 종자와 비료, 농약을 더 싼 값에 사게 하고 가장 최신의 농기계도 싼 값에 사거나 빌려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게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농업개혁에서 국가의 보조적 역할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들을 비롯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농업분야에 국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개방된 세계, 모든 것이 무역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자유무역 시대이고 농산물의 무역은 가장 활발합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이든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농산물의 수요가 있다면 긴급한 수요는 비행기로 수송하고 정기적이고 많은 수요는 배로 수송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국가의 식량확보전략이나 정책에 따라 알곡, 다시말해 벼나 밀농사에는 국가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서 벼농사 수확을 하게 되면 일정한 량의 벼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농민들에게서 사줌으로써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는 농민들이 종자와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을 살때에도 보조금을 주거나 은행에서 장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정책이나 제도들은 모두 국가가 농민들에게 내려먹이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국가 정부 산하의 농업관련 연구소들에서 연구를 한 결과 농업의 주력 농사 작물을 바꾸거나 해야 한다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해설하고 또 농민들이 받아들여서 리익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면제하는 등 정책을 내놓습니다.
선진국의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농민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국가는 보조적이고 정책적이고 제도적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농업분야의 개혁과 변화는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도입으로 국가농업전략과 정책이 성공하게 추진합니다.

따라서 새조선의 농업정책은 지금처럼 국가가 토지와 농기계, 비료와 농약 등을 모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냐 합니다. 동시에 국가가 종자의 선택에서부터 농법이나 농사수확물의 회수 등 모든 것을 강제로 하는데서 벗어나 농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와 비료, 농약과 농기계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싸고 가장 좋은 것을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을 때 리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면 농업정책과 제도가 잘 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북조선의 농업분야에서 알곡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북조선 당국의 선전이나 주장처럼 대북제재나 전쟁준비 등이 아니라 김정은의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을 일부러 못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 배부르고 돈 많이 벌면 말을 듣지 않고 자유와 권리를 요구할 것이 두려워 못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조선의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민이 결정하는 정책과 제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입력 : 2017-06-05 (조회 : 239)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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