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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4회 한국의 민주화 특징과 국가 및 시민사회 관계

방송일 : 2019-08-12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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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 강좌-14】
【2019년 7월 25일】
14. 한국 민주화 특징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13시간에 걸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리이면서도 우리나라가 아닌 여러분들이 ‘남조선’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인은 자기의 시에서“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절대로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민주사회를 위해 폭력에 맞서 목숨과 인생을 바친 선구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돌이킬 수 없는 공고화 단계로 성장시킨 시민사회 발달과 성숙이 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초기 민주화의 과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는 우리나라 정치역사에 고질적으로 남아 있던 세습형태의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끝장내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사회 민주화화의 특징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의 민주주의화를 함께 이끌어 낸 것입니다. 조속한 산업화의 달성이 거의 절대적인 과제로 추구되었던 1980년대 초 까지 시민사회란 주제는 부차적인 것 이었습니다.
굶주림의 ‘보릿고개’를 넘었던 아픔이 물질적 풍요의 희망을 민주사회실현 과제의 앞에 놓게 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 낸 ‘한강의 기적’은 물질적 풍요의 달성의 꿈을 실현하게 하였습니다.
배고픈 시절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배양에 대한 요구에 동의하게 됩니다.1980년대 후반 이후 시민들의 의식에 민주주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맹아는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보면서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1990년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할 때 한국에서는 1998년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가 진행됩니다.
이로서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국민의 지지율에 따라 서로 권력을 이양하고 이양 받는 민주화가 정착합니다. 그리고 경제부문에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동시발전이라는 원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많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 세력의 존재, 남북의 분단 상황, 권위주의적 유교문화의 존재 등입니다.
오늘에 와서 일부 사람들은 민주사회의 실현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걸림돌로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봅니다.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고 성숙한 시민으로 준비된다면 변화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제1조건으로 산업발전이나 경제부흥을 가져온 시장경제의 역할로 봅니다. 1990년대 이후 경제의 발전은 시민들의 삶을 풍요하게 했고, 풍요한 물질생활은 시민들이 생각과 실천이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요구하는 쪽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공고한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일가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 정부제도들의 다양하고 활동적인 결합”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스스로 변화하고 반성하도록 요구하며,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잘 못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합니다. 국제사회가 오늘의 북조선 사회처럼 당과 수령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사회를 독재사회라고 부르며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인민의 활동에 테두리를 정하고 억누르며, 최소한의 충성분자들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북조선정부와 같은 그런 국가는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민주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해 있으며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기적인 선거, 경쟁적 다 당 체제 및 다수합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국가제도들과 분리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민주적 원리들이 관철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북조선의 경우처럼 아직 제도적 장치도 민주적이 못되는 곳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국가제도들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가족, 친구사이 등 사회제도들 내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 개인의 생각과 결심, 행동들이 침해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공개되고 합의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화 과정은 국가권력이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국가를 폐지하고 시민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만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민주화 과정은 또한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배분하고 권력행사를 공개적으로 감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자유를 파괴하는 강제적인 국가기구를 없앤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절대 아닙니다.
시민사회와 국가는 서로 양보하고 의지하며, 견제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국가를 견제하기에 충분히 강력하고, 국가가 평화를 지키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지 감시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다른 부문들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시민사회이며 이러한 시민사회가 건전하게 존재하도록 관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오늘의 북한사회는 세련되지 못하고 무례하며 오만한 권력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입니다. 권력을 가진 개인들의 사회로서 야만성과 폭력성이 두드러진 사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폭력이 완전히 소명된 사회가 아니라 그것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나 그 바닥에는 폭력과 억압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거의 모든 현존하는 모든 사회에서 아직도 폭력이 만성화되어 있고 민주사회가 비 민주사회로 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살인과 강간, 아동학대 및 사형제도 같은 관행과 제도들이 우선되는 북조선이 바로 비민주사회의 견본입니다.
지금 한국사외에서는 자기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계의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치의 민주화가 전통문화의 조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세계화 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북조선 사회도 시민사화기 형성되어 국가를 견지하고, 성숙된 민주화가 정착하여 개인의 자유와 개성,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민주화 특징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8-12 (조회 : 2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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