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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선의 설계도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방송일 : 2017-05-29  |  진행 : 김승철  |  시간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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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시간에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북조선에서 국가의 지도자는 혁명의 수령으로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교육되고 선전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은 혁명의 계승성으로, 수령의 절대성 때문에 아무나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와본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가 아주 중대한 문제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혁명력사나 예술영화와 문헌영화들은 지도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북조선 현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현실에서 실패한 지도자이라는 것은 숨기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발전 그리고 인민생활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력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하기까지는 크게 두가지가 있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격변의 시기, 혼란의 시기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지도자가 되어 훌륭한 업적을 쌓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현시대의 훌륭한 자유선거제도를 통해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지도자로 선출되어 훌륭한 업적을 쌓은 경우입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의 경우는 윁남의 호지명이나 중국의 등소평, 남조선의 박정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나 남조선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따르는 세습 제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들도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김정은을 지도자로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인민들이 직접 겪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은 이후의 새조선에서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그러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김정은 독재를 끝장내는 격변의 시기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혼란을 극복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조선의 정치상황이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개혁개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격변의 시기에 지도자는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뿐이고 그 이후에는 정치 제도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새조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현재 선진국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이고 자유민주 선거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들이 매번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모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민들 속에서는 지난해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구호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요즘은 미국내에서도, 미국 밖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남조선의 경우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욕망, 개성이 존재하는 한 어떤 경우이든, 어느 시대이든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훌륭한 정치제도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처럼 집단지도체제로 10년에 한번씩 국가 지도자를 바꾼다고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최근에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고 지도부가 모여앉아서 새로운 지도자를 10년에 한번씩 바꾸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시진핑은 절대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꿈을 내세우며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적으로는 과거 지도자들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는 한편 자신을 절대화, 우상화하면서 1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의 대통령을 했던 룰라 다 실바는 한때 80%의 지지를 받을 정도였지만 현재 브라질은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원유를 판 돈으로 인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지만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가장 못사는 나라입니다.
두 대통령 모두 사회주의적인 정치를 하면서 집권할때에는 지지도가 높았지만 끝난 후에는 두 나라 모두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새조선의 경우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등소평처럼 개혁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도 중요합니다.

새조선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려면 또다른 일인 장기독재가 아닌 지도자 선출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선출 제도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제도여야 합니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장관을 임명하는 청문회가 있는데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의 공약과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5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정치를 살펴보면 돈을 벌고 나니 정치를 하고 싶다거나 명예를 얻고 나니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서 정치판에 뛰여든 사람이 많습니다. 또 돈과 권력의 맛을 보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니 더 큰 권력을 가져보고 싶지만 말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쫒다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나면 진심으로 국가와 인민을 위할 수는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평생토록 인민과 국가를 위해서 한번 큰일 하겠다고 마음먹고 수십년 노력해온 사람도 정작 대통령을 하고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조선의 정치제도는 진심으로 인민과 국가를 위하고, 실질적으로 인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득권을 리용해 정치에 나서서 개인과 특정 집단을 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새조선의 정치제도 중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 할 수 있는 제도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능력과 자질과 성품이 된다면 조직이나 배경이 없어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입력 : 2017-05-29 (조회 : 151)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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