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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사회

8회 영국혁명 - 국왕은 있지만 통치는 안한다

방송일 : 2019-06-10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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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나라 영국의 민주혁명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혁명의 배경과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영국혁명 이후의 사회·정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은 튜더왕조가 끝나고 완고한 왕권신수설의 제창자인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1세가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스튜어트 왕조를 열었습니다. 영국은 스튜어트 왕조에 이르면서 사회경제구조가 현저히 변화여 국민과 왕조사이의 의견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시기 생겨난 신흥증산계급은 왕의 전제정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의 자의적인 지배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인 물결이 밀려오고 있을  때 변화를 싫어하는 세력은 공공연하게 영국왕은 절대군주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절대군주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화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었죠,
전제군주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찰스 1세는 의회의 동의도 없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독재적 압박 때문에 분개하고 있던 증산계급의 불만은 더욱 커져서 국왕에 대한 저항의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의회를 거점으로 왕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고 1628년에 마침내 왕의 권리약화를 요구했습니다. 왕은 마지못해 형식상 승인하기는 했지만 왕과 의해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왕은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러자 11년간의 종교적·정치적 억압에 대해 반항심을 키워오고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장로파가 먼저 무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당황한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관료를 임명하지 않을 것과 군대에 대한 국왕의 절대적 지배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까요? 국왕은 권력을 포기하느니 투쟁을 택하게 되었고 의회 역시 단호한 결의로 전쟁을 택했고, 1642년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결국 도시의 증산계급과 청교도의 지지를 받지 못한 국왕의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찰스 2세는 왕위를 다시 얻는 대가로  의회를 정부와 어느 정도 대등한 상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689년 명예혁명이 일어나 여왕 메리와 그의 남편인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 월리암 3세가 영국 왕이 되면서 왕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전제군주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회는 공식 의회로 변모 되었으며 국왕의 권력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국혁명의 배경과 결과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영국혁명의 직접적인 이유와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영국은 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중대한 전전이 가져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영국혁명을 통해 지식인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가치관이 크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문주의와 기사도 정신, 왕을 무조건 숭상하는 태도들이 사라지고 실용주의와 개인주의 시대가 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은 더 합리적이 되었으며 인간의 개인적인 속성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유렵의 유명한 철학자 로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 자기가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재산과 인신을 처분할 완벽한 자유를 천부적으로 타고 났다.’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새로운 사조와 경향은 영국의 국가통치 방식과 사회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근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 이 시대 사람들의 도덕적 특성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혁명을 통해 확립된 또 하나의 귀중한 민주적 원리는 입헌주의입니다. 입헌주의 원리는 멀리는 1215년의 대헌장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원리가 완전한 하나의 정치원리로서 수립된 것은 1689년의 권리장전의 선언과 승리입니다.
참고로 ‘대헌장’은 1215년 잉글랜드의 존 왕이 내란의 위협에 직면하여 반포한 인권헌장입니다. 이후 압제에 항거하는 상징과 구호로 인식되었으며 권리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대헌장은 보호 장치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후 정부회의는 왕녀 메리와 월리엄 공에게 권리선언을 받아들이도록 했는데 이는 ‘대헌장’에서 그 내용이 보완되어 ‘권리장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리장전의 중요한 내용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월리엄과 메리 사이에 후손이 없을 경우 메리의 여동생 앤이 왕위를 계승한다. 둘째, 가톨릭교도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 셋째 국왕의 법률효력 정지권한은 폐지된다. 넷째 법률에 구애되지 않는 국왕의 특권은 폐지한다. 다섯째. 평화 시기에 상비군 유지는 불법이다. 여섯째, 의회를 자주 소집하고 자유선거를 보장한다.
이상의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리장전의 선포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한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입헌주의를 확립시켰습니다. 이제 국왕은 존재하지만 통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제한하고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보장정책의 기초로 됨으로써 민주주이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여기서 입헌주의를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입헌주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입니다. 즉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되기도 하나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자유 민주국가들에서는 근대 ‘입헌민주주의 ’가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입헌주의는 이어서 삼권분립 이론과 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보완되어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이 자리 잡지 못한 나라는 북조선뿐입니다.
오늘은 영국역사를 통하여 왕은 존재하지만 정치를 하지 않는 영국의 특이한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조현우였습니다.
입력 : 2019-06-10 (조회 : 29)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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