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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4월 1일 (월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9-04-01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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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트럼프의 비핵화 정의는 'CVID'…'근본문제'로 돌아간 北美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빅딜' 문건 내용은 비핵화의 '정의'를 둘러싼 북미간 인식 차이를 재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봄 시작된 북미 협상 프로세스가 결국 '근본문제'로 회귀한 양상으로 북미 정상이 2차례 만남 끝에, 비핵화를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차를 확인한 것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핵시설뿐 아니라 운반수단인 탄도 미사일과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 더 나아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까지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 허용 ▲ 핵 관련 모든 활동 중지와 새 시설물 건축중단 ▲ 모든 핵 인프라 제거 ▲ 모든 핵 프로그램과 과학자 및 기술자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핵심요구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핵물질과 핵무기의 미국 반출은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모델을 떠올리게 하고, '핵 과학자·기술자 전환'은 핵 폐기 이후 이를 다시 복원하기 어렵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강경한 비핵화 정의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작년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표현을 수정했지만 트럼프의 안에 담긴 비핵화 방안은 북한이 그토록 강하게 거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가깝다는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에 반해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점을 밝혔을 뿐,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며, 이를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주재 각국 대사들과 외신기자들을 불러놓고 개최한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했는데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을 뿐이다.
'완전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했지만 핵무기와 핵물질 등 '보유핵'의 폐기 약속은 명확히 하지 않았고, 제재 해제에 더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안전보장 조치가 어디까지일지도 아직 분명히 하지 않았다.
관건은 이처럼 첨예한 북미간의 입장 차이를 어떤 식으로 좁혀가며 접점을 만들 수 있느냐인데 한국은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카드를 내세워 북미대화를 재개하려 하지만,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이 제시한 사실상 최대치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북한이 바라는 경제·안보상 요구가 무엇인지가 나와야 실질적인 중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가 보도한 '빅딜' 문건에는 미국이 바라는 포괄적인 비핵화의 정의와 방식만 담겨있을 뿐, 이를 수용하면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담겨있지 않다.
2.  한미정상회담 열흘 앞…워싱턴서 북미교착 타개 사전조율 총력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 북미협상 교착 타개를 위한 사전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일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북미협상 재개 방안 등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데 이어 좀 더 구체적 수준에서 의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가 각각 단계적 접근과 일괄타결식 해결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포괄적 접근을 통한 단계적 이행이라는 절충지대로 북미를 이끌어내려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 차장은 미국 상·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두루 만나 북미협상을 촉진하고 중재하는 한국 정부 입장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마주 앉는다. 양 장관은 북미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를 협의할 계획이다.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해 3월 4∼12일 실시된 '19-1 동맹' 연습의 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의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며  정 장관은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도 면담한다.
강 장관과 함께 방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별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워싱턴DC를 방문, 하루 뒤인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후 한미 정상이 첫 대면협의를 하는 것으로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는 북미협상이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 南 단독 DMZ 유해발굴 오늘 개시…발굴단 100여명 투입
군 당국은 1일 남측 단독으로 강원도 철원 소재 비무장지대(DMZ)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착수한다.
당초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서 지난해 실시한 지뢰제거 작업에 연계한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을 남측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DMZ 유해발굴 작업에는 남측 유해발굴단 100여명이 투입된다.
남북은 올해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작년 말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했고, DMZ 공동유해발굴지역을 남북으로 잇는 전술도로도 개척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한다는 남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
4.  北, 자력갱생 재차 주문…"외자·원조는 진정한 번영의 길 아냐"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대외적으로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재차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자력갱생의 길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자력갱생의 길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존엄과 삶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과정에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문은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방법론이 없이 덮어놓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나라의 원조에 기대를 거는 나라들도 있다"면서 "이것은 진정한 번영의 길이 아니다",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력갱생만이 인민의 모든 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울 수 있는 진로"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줄곧 자력갱생을 주문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외부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줄이고 자체적인 경제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자유조선 "김정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개혁개방 거부하면 수치 경험할 것"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배후로 밝혀진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은 1일 "정치범수용소 해체, 탈북민 북송 반대, 개혁개방 등 자유의 명령을 거부할 수록 김정은 정권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조선은 이날 새벽 6시 25분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존재' 게시글에서 "우리는 폭풍전야의 침묵을 지킬 것 "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조선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숨소리도 들을 수 없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김씨일가 독재를 겨눈 전선에서 드러난다"며 단체의 비밀성을 강조했다. 자유조선은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고, 또 우리만의 긍지"라고 했다.
자유조선은"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국 거주 탈북민 그 어느 누구와도 연계를 갖거나 전화통화를 한적이 없다"면서 "언론은 자유  조선을 거론하는 탈북민과 우리 조직을 사칭하는 자들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활동에 대해 언론 대부분의 기사들을 보면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며 "부디 우리의 목적과 방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확인된 사실만을 기사화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적의 사실들을 지지하고 인내해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6.  北고려항공 베이징~평양 노선 주3회→5회로 증편 단행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에도 북한의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1일 중국 노선 증편에 나섰다.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중 간 고려항공 증편은 전략적 밀월 강화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려항공은 성수기인 4월을 맞아 1일부터 기존 주3회이던 베이징~평양 노선을 주 5회로 늘렸다. 이는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등으로 4월 여행 성수기를 맞아 중국인의 대북 관광이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대북 경협 사업 타진을 위한 중국인 사업가의 방북도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인문, 문화, 체육, 예술 교류도 늘고 있어 그 수요에 맞춰 고려항공의 운항 편수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3-28 (조회 : 5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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