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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4월 12일 (금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9-04-12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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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빅딜·제재유지' 재확인한 트럼프…金에 전하는 메시지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현시점에서는 '빅딜'을 논의 중이며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식 접근에 대한 의지도 강조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청취한 북한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려는 구체적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과 취재진 문답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선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으며 빅딜이란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고 말했다.
또한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것은 '스텝 바이 스텝'이다. 빠른 과정이 아니다. 나는 그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빨리 간다면 올바른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서도"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재가 유지되길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제재가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추가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으나 대북제재 유지를 통해 빅딜을 토대로 한 북미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제재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북미 간 간극을 좁히지는 않겠다는 미국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을 재개할 방안을 놓고 이뤄졌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논의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언론발표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을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 북미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김 위원장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미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 편에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재진 문답에서 빅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다양한 스몰딜들이 이뤄질 수 있다. 그것들이 이뤄질 수 있다. 한걸음씩, 조각조각진행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놨다.
스몰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접근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협상 동력 유지를 위해 스몰딜에도 열려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솔직히 나는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대북 식량지원 같은 인도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5개의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북한이 인도지원에 화답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2.  청와대는 ‘톱 다운’ 강조, 백악관은 ‘긴밀한 공조’ 강조… 미묘하게 다른 한·미 발표문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청와대와 백악관의 언론 발표문은 미묘하게 달랐다. 청와대는 정상간의 ‘톱다운 방식’과 ‘평화정착’을 강조했지만, 백악관은 ‘긴밀한 공조’와 ‘올바른 조건’에 방점을 더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공동 언론발표를 하지 않고 양국의 입장을 담은 개별 언론 발표를 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기자들에 “한미간에 언론발표문은 조율됐다”면서도 “발표문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 발표문은 대부분 북핵 협상에 관한 것으로 원고지 5매 분량의 짧은 발표였다. 그러나 원고지 14매 분량의 백악관 발표문은 한미 동맹과 북핵 협상에 관한 내용 외에 약 3분의 1정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등을 더 수입하라는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언론발표문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했다”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또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강원도 산불에서 주한미군이 산불진화에 기여해 한미동맹의 유대를 과시했다는 부분을 빼고는 대부분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이뤄졌다.
백악관은 이날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의 언론발표문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깝고 핵심적인 동맹이자 친구”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평화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진한 고딕 글씨로 ‘긴밀한 공조 작업’이란 중간 제목을 달고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간 대북 공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미국과 한국은 올바른 여건이 충족될 경우 북한의 경제 개발 옵션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FTA가 크게 개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했다.
3.  北, 김정은 2기 출범…국무위원회에 힘 싣고 주요직 '세대교체'
북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출범한 김정은 정권 2기는 국무위원장의 대외적 지위 강화와 세대교체가 특징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기구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개된 권력기관 인사이동을 살펴보면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지위 등을 수정 보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최룡해는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재편된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 제1부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박봉주(당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에는 김재룡 신임 내각 총리와 리만건·리수용·김영철·태종수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정경택 국가보위상, 최부일 인민보안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선출됐다.
기존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이었으나 이번에는 2명이 증가해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런 연장선에서 앞으로 북한 외교에서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노선을 제시하고 내부 기강 확립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비교적 젊은 인사들로 물갈이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4.  北관계자, 中정협 부주석 면담…"올해 친선관계 전면적 부흥"
박경일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이 양촨탕(楊傳堂)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만나 올해 북중관계의 전면적 부흥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중친선협회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박 부위원장은 전날인 10일 양 부주석을 면담했다. 통신은 박 부위원장이 "조중 외교관계 설정 70돌이 되는 올해에 두 나라 친선관계의 전면적 부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 부주석은 "국제·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북중관계를 공고·발전시키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중국 주재 북한 임시대리대사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5.  북, 중국제 중고 디젤버스 밀수로 반입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요즘 단둥의 시내버스 회사들이 4~5년 전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차고에 방치했던 디젤 중고버스를 한두 대씩 야금야금 북한에 판매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소식통은 “사용기간이 5~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디젤 버스들은 폐차시키기에는 아까워 차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대당 7만위안(약 1만 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북조선측에서는 많은 대수를 주문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를 피해 밀수로 들여보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보내지 못하고 최근 부쩍 강화된 중국 해관의 밀수 단속망을 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버스 한 대를 북조선으로 밀수하는 비용이 2만 위안에 달할 정도로 비싼 편인데도 밀수꾼들은 덩치가 큰 버스 도강 작업을 하기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요즘 압록강 하구의 중국측 밀수단속이 강화되었다”며 “이를 피해 수풍댐 상류 지점에 새로운 밀수 통로가 형성되었는데 이 곳에서도 밀수꾼들과 중국해관과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신의주의 한 주민 소식통은“신의주 시내버스 중에서 그런 차량을 보지 못했다, 지금 들여오는 차량은 신의주가 아닌 다른 도시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4-12 (조회 : 59)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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