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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4월 11일 (목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9-04-11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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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WP "美, '실무대화 재개 준비' 메시지 보냈으나 北 답 안해"
'노딜'로 끝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실무대화 재개를 위한 시그널을 보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 '만남은 없고 접촉은 적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에 실무회담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 신문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북한과 거의 연락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리들로부터 북미협상 관련 브리핑을 받은 한 아시아 정책 전문가는 미국 측이 실무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고 WP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트럼프 협상팀에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이번 여름까지 진지한 협상 과정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이것은 실패할 것이고 2020년 선거 정국에 접어들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아마도 트럼프의 재선 여부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 모멘텀과 견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3∼4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미 CBS 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남북, 북미 간에 외교적 채널이 끊겼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Nope)"라고 답한 바 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이날 미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간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WP는 폼페이오 장관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 "美에 순응도, 대결도 아니다"…김정은 '전략적 인내' 선택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고심 끝에 '전략적 인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요구로부터 당 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포스트 하노이' 노선으로 선택하고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또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돼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라고 했다.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삼가긴 했지만,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와 제재 압박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최근에 진행된 조미수뇌회담의 기본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북한 매체들은 상세한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하게 보여온 만큼 그의 회의 발언 역시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포위망이 더욱 좁혀져 간신히 연명하는 경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국은 정권 유지에도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
더욱이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 입장에서 이미 대내외에 선언한 경제발전 총력집중 노선을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과 이미지에 치명상을 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일괄타결 빅딜 요구를 '일방적 핵무장 해제' 또는 '선(先) 핵 포기'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수용할 수도 없는 형국이다.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진심이든 속임수이든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면, 북한 내부에서 지도자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현상유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며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까지 제재의 중장기 전에 대비해 자구노력으로 경제발전의 국가전략을 계속 갖고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3.  美, 대북제재 유연대응으로 방향 트나…주목되는 트럼프 메시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최대압박 기조를 거듭 천명해왔던 미국의 북미협상 총괄 책임자가 대북제재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부연했다.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 완료 이전에라도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 "이행 체제, 핵심 유엔 안보리 제재는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재확인하기는 했으나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니라 '핵심 유엔 안보리 제재'라고 언급한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면에 나서 최대압박 기조를 내세우며 "김정은에 진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유연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간극을 좁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제재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토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제한 완화나 북한 국적자의 여행금지와 관련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와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연달아 열며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다듬고 있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수위는 전날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9일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4. 日언론 "北서 하노이회담 협상 담당자들 조사…경질 등은 없어"
한 노동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회담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등은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상대로 진술을 받으며 정상회담 전 북미 협상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했다.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조사를 할 경우 파급력이 클 정도의 높은 직위에 있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대미외교 핵심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노동당 중앙위원에 진입했다고 밝혀 문책 등의 처분은 없었음이 확인됐다.
5.  “北 일부 지역 시장 상인 대폭 줄어”…대북 제재 영향?
최근 평양 등 대도시에 있는 국영기업소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 상인의 수가 상당히 감소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구매력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 전에는 상인이 시장 밖까지 하면 1000~1500명 있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면 100명도 안 될 거 같다”며 “이 100여 명도 다른 곳에서 장사해보겠다고 갔다가 거기도 안 되니 돌아왔거나 어디 갈 데가 없어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이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시장에서 세(稅) 받던 관리원도 이제는 절반으로 줄었다”며 “실제 시장세 받으려 시장 나가면 상인들한테 매 맞아 죽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상하니까(좋지 않으니까) 나가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평양과 신의주(평안북도)와 혜산(양강도), 평성(평안남도), 청진(함경북도), 함흥(함경남도) 등 주요 도시 상인의 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시장 유동 인원이나 상인 수가 줄어드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경기 침체가 농촌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식통은 “공장에 나가도 가동을 안 하니까 월급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사람들도 없어졌다”며 “(대북) 제재가 심해 일거리마저 없으니 사람들 수중에 돈이 없어 물건을 사 먹질 못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제재와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물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4-11 (조회 : 115)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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