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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4월 5일 (금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9-04-05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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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폼페이오,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담…"대북압박 지속 논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만나 대북압박 지속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4일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3일) 프릴랜드 장관과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는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미국을 도와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감시 작전을 벌이고 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프릴랜드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책무를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면서 비용 분담 문제도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회원국의 방위비 추가 분담을 압박한 데 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프릴랜드 장관에게 추가 분담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무부는 또 두 장관이 지역 안정성을 해치는 이란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높여가는 데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캐나다 국민의 중국 내 구금 문제 등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이날 나토 70주년을 기념하는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으며 프릴랜드 장관도 회의 참석을 겸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2.  "하노이 결렬, 김영철 등 北강경파가 김정은 눈귀 가린 탓"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의 가장 큰 책임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영철을 경질하지 않는 한 미·북 핵 협상이 재개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5일 발표한‘세종 논평’에서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기 +α의 비핵화 조치’ 논의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과 미국에게 과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비핵화 협상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김영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김정은이 김영철에게 하노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그를 경질하거나 그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하게 줄이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과 북한 간의 핵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심각한 것은 실무협상 기간 미국이 북측에 전달한 요구 사항들조차 김정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 결과,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2016∼2017년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 5건, 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의 제재 해제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판단을 갖고 하노이 회담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철을 비롯한 북한의 강경파들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일부만을 포기하고 미국이 대북 제재의 핵심부분을 해제한 상태에서 북한이 계속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또 "3차 북·미 정상회담도 노딜(no deal)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김정은이 북한의 실무회담 대표인 김혁철에게 비핵화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실무협상 내용을 직접 상세하게 보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도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회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미국과 북한이 포괄적 공정표에 합의한 이후엔 합의 사항을 동시·병행·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같은 방안은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3. 또 북한發 미국 제재 공포에 휩싸인 은행권
정부가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로 국내 국적 P선박을 6개월째 조사 중인 가운데, 이 선박을 보유한 선사에 대출해준 은행들이 미국 제재 공포에 휩싸였다. 이 선사가 대여해 운행 중이던 다른 선박도 미국이 발표한 북한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같은 공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같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과 기업, 개인 등에 대해 금융거래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미국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대외 신용도 하락을 가져오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억류한 P선박의 선사인 D사에 선박담보대출을 해준 곳은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3곳, 대출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부산은행 43억9900만원, 산업은행 26억7300만원, 하나은행 16억8300만원이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P선박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선박을 부산항에 억류하고 미국 및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제재위원회와 제재 논의를 하고 있다.
D사는 P선박 외에도 또 다른 북한 관련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D사가 국내 모 선사로부터 대여해 운행 중인 루니스호는 최근 최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발표한 북한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이미 북한 석탄 대금 연루 의혹으로 미국의 경고를 받은 국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제재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다.
은행권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최근 미북 대화 국면이 교착 상태이고, 미국 내에서 북한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도 관련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국내 선박 또는 법인이 국제 사회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계속 적발되면서, 한국 정부의 안보 공백이 국내 금융사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4. 자유조선 '홍창', 北대사관 습격 때 쓴 무기는 3만원짜리 모형 권총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에이드리언 홍 창 일행이 소지한 총기는 26유로짜리 모형 권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는 4일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을 습격한 일행에게 총기를 판매한 마드리드의 총포상 ‘띠엔다 쇼케’가 홍 창 일행에게 판매한 권총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띠엔다 쇼케 관계자는 이번 대사관 습격 사건의 주도자로 알려진 홍 창이 26유로짜리 H&K의 모형 권총 6정을 샀다며 2월 22일 오전 10시 6분 홍 창이 혼자 가게로 방문해 권총집 5개, 전투용 나이프 4개, 모형 권총 6정, 권총 장착용 어깨띠 1개, 고글 4개, 손전등 5개, 수갑 등 구속 장비 5종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2월 22일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다. 띠엔다 쇼케 관계자는 "홍 창이 모형 권총을 구매하러 올 당시엔 수염도 없었고, 안경을 쓰지 않았다"면서 "말총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홍 창은 스페인어를 매우 유창하게 했다"고 했다.
홍 창은 당시 총기 등을 구매하는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 한편 스페인 일간지 ‘엘 디이아리오 바스코’는 스페인 고등법원 문서를 인용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용의자 중 5명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당국은 미국 당국에 이번 사건의 주도자인 ‘홍 창’을 포함한 2명에 대해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5. 美CSIS "北, 전자기파·해킹으로 인공위성 위협 가능"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이 전자기파(EMP) 공격과 사이버 해킹으로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EMP 공격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특정 지역의 전력·통신망과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VOA는 이날 "CSIS는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았다"며 "특히 북한의 EMP 공격 능력, 신호 교란 능력, 해킹 공격 능력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 민간영역뿐 아니라 한미 군사 훈련 등 군사영역에도 GPS 교란 공격을 펼쳐왔으며, 이같은 북한의 GPS 교란 능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파차단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북한이 다른 종류의 전파 교란 역량을 들여왔을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 위성 통신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킹도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사이버 부대는 세계 최고 중 하나"라며 "2013년 3000여개에 머물던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2015년에는 6000개로 거의 두배나 늘었다"는 한국 국방부의 언급도 제시했다.
6.  “中 선양서 보위원 3명 탈북…北, 해외 파견일꾼 엄격 통제 중”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나와 있던 북한 보위원 3명이 도주하는 등 탈북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중국에 체류 중인 파견 일꾼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통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중국 대북소식통은 4일 데일리NK에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도망가는 일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그런 이유로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원 3명의 도주 사건이 발생한 선양은 물론 베이징(北京)과 옌지(延吉), 단둥(丹?) 등 중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서도 파견된 북한 일꾼들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식통은“일꾼들은 특정 시간에 총관리자에게 전화해 자신이 근무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그러고도 진위를 의심해 파견 일꾼들의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2차 검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나와 있는 한 무역일꾼은“국가계획인 당 자금을 바쳐야 하는데 이렇게 개인 활동을 통제하면 당 자금 사업을 달성 못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1년에 70~100만 달러를 채워야 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냐”며 “그저 억울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3-28 (조회 : 15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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