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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4월 2일 (화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9-04-02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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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韓美국방, 北비핵화 외교 뒷받침 '의기투합'…"우리는 한팀"
한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양국 국방 당국의 현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작년처럼 로키'(low-key·절제된 수준의 저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섀너핸 대행 취임 이후 한미 국방장관의 첫 대면이자, 합의 없이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국방 수뇌간 첫 만남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이달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운을 뗀 '새로운 길'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메시지로도 해석되는데 특히 양국 장관은 약속이나 한 듯 '한 팀'이란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공조를 과시했다.
정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북미간 대화 재개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도 정 장관의 이런 발언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 팀(한미)은 외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늘 '같이 갑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더 많은 해결책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국방 수뇌가 비핵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올해 진행될 연합연습 및 연합훈련은 중간에 북미협상과 관련한 큰 변수가 없는 한 저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이런 연합훈련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섀너핸 대행은 지난달 19-1 동맹 연습은 매우 성공적 이었다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섀너핸 대행은 미국의 핵우산 전력 지속 공약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회담 결과를 설명한 자료를 통해 "섀너핸 장관 대행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미군의 지속능력과 보완능력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2.  文대통령, '톱다운'으로 비핵화 길찾기…北에도 "호응하라" 손짓
한미정상회담으로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교착 상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불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됐지만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노이 담판 결렬 후 북미는 양 정상의 참모들이 쏟아낸 강경한 입장으로 우려를 자아낸 면이 있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에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등 양국은 정상 간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다음 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수긍할 만한 중재안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도 문 대통령의 중재·촉진 역을 믿고 다시금 대화 테이블에 앉으라는 '손길'을 보냈다는 것으로 청와대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60년 넘는 동맹의 역사에 걸맞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  美, 3차 회담 손짓하며 다른 한손엔 제재…'톱다운 돌파' 재확인
미국 측이 북한을 향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긴장이 고조돼온 가운데 '톱다운 대화'의 틀을 견지, 교착 국면을 뚫고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다른 한손에 들고 있는 대북제재라는 무기를 거둬들일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갖고 협상 테이들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방송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정상이 오는 11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노딜' 이후 잠시 주춤했던 톱다운 북핵 외교전의 막을 여는 가운데, 한미정상이 이를 통해 도출할 비핵화 해법이 김 위원장의 협상 본궤도 복귀를 촉진, 남북미로 이어지는 톱다운 돌파구 찾기가 한층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잇따라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측에 손짓을 보낸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사람들이 기존 제재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짜인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고 되풀이하면서도 현 대북제재가 북한을 옥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재가 시간표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권 안에 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핵 담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에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미국 이전과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직설적이고 포괄적 요구가 담긴 것으로 로이터통신 보도 결과 나타나면서 북미 간 간극이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빅딜 문서대로라면 미국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볼턴식 리비아 해법을 연상시키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돌아간 듯한 흐름이다. 그러나 북한은 CVID 요구에 대해 패전국에 대한 '항복 요구'라며 강력히 반발해온 만큼 접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4.  유엔, 올해 北 불법 선박 환적 의심 신고 최소 2건 접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최소 두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에 접수된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신고는 1월과 3월 최소 각 1건으로 모두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국적 불명의 다른 배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금지한 물품을 옮겼을 것으로 의심되며 두 건의 신고에는 미 군사·정보 당국의 적발과 보고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올해 1월에 적발된 선박은 3000톤급 ‘안산 1호’다. 지난해 3월 안보리 제재 명단에 포함된 북한 유조선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  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이 나란히 근접한 것을 일본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확인했다고 같은 달 28일 밝혔다. 이 북한 유조선은 ‘새별’ 또는 ‘종림 2호’로 알려졌으며, 2016년 3월부터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북한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은 최근 범위와 규모가 커졌고 감시 활동을 피하는 수법도 더 정교해지고 있다.
4.  “마약 운반 주도 40대 남성, 함흥서 공개처형 당해”
함경남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2월 초 함흥시 사포구역 영대다리 밑에서 마약범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면서 “이 재판에서 주모자로 지목된 김모 씨(41, 남)가 사형을 선고 받아 즉시 총살됐고, 2명은 무기징역, 1명은 20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함흥시 영대다리 아래 공터는 함흥시 내 범죄자들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함흥시뿐 아니라 도내 타지역 주민들까지 불러들여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장소로 이번에도 이곳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역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약 10년간 함흥시 내에서 마약장사를 해왔던 이들은 지난해 10월 17kg의 마약을 열차에 싣고 두만강 국경으로 가던 중 열차 보안원에게 걸려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는데 해당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이후 ‘무자비하게 소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특히 이들이 중국의 마약사범들과 연계돼 조직적으로 마약을 운반해왔던 사실이 취조과정에서 밝혀지면서 현재 중국 공안(公安)까지 나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이번 사건에는 간부들과 보안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엮여 있어, 향후에도 계속 당국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마약 생산과 유통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단속 그루빠와 보안기관의 추적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생산과 밀수에 뛰어들고 있다.
한편,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인 지난 2013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비법(불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206조)에 가해지는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했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3-28 (조회 : 118)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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