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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3월 14일 (목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9-03-14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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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폼페이오·비건, 잇달아 유엔 핵심 면담…대북제재 이행 논의
북미협상을 진두지휘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하루 뒤인 14일에는 실무협상을 총괄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직접 뉴욕을 방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 보장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협상을 주도했던 국무부가 대북제재 이행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워싱턴에서 구테흐스 총장을 만나 여러 사안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는 사건들, 예멘의 인도적 위기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되며 전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며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제재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빅딜 수용을 압박하며 최대압박의 유지를 공언하고 있는 터라 폼페이오 장관이 구테흐스 총장에게 빈틈없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공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비건 대표의 14일 뉴욕행을 보도자료로 알리면서 안보리 및 주요국 대표들과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때까지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북제재 이행이 핵심 논의 주제임을 명시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압박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빅딜 대화'로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로 먼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건 대표는 이틀 전 공개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FFVD)를 달성해야 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2. 트럼프, 대북 최신정보 질문에 "없다…아주 좋은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재차 강조하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경 지역의 마약 밀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이 '북한에 대한 최신정보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 나는 아주 좋은 관계다. (최신정보가 들어오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좋은 관계'는 김 위원장과의 사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목이 쏠린 동창리발(發)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는 한편 '빅딜' 협상에 나설 것을 김 위원장에게 촉구하기 위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한국시간으로 12일부터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천명하며 협상의 판을 깰 생각은 없음을 내비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기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전년도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을 삭제해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위한 '빅딜'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통한 신뢰구축과 그에 따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3.  北, 연일 '단계적 비핵화' 촉구…내부엔 "제재 물거품 만들자"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단계적 비핵화'를 촉구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 해제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급된 비핵화 조치는 지난달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첫 단계 공정'이라며 미국에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의미하며 매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열망과 노력, 결단을 보여준 계기"라고 평가하며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 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회담 결렬을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고수하는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단계적 비핵화만이 협상 재개의 유일한 해법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제재 극복을 위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공화국 정권은 필승불패이다'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치른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우리 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으로 조국번영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신문은"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법적 투쟁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쉬를 쓸지 못하게 그 싹부터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과학기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4.  北, 감시 피하려 '수중 송유관' 만들어 기름 옮겼다
이번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선 북한이 수중 비밀 송유관을 이용해 불법 환적한 유류를 항구로 옮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남포항은 불법 (유류 수입) 활동의 허브"라며 "남포항에선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류는 '수중 송유관'을 통해 선박에서 남포항 수입 터미널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제재위는 밝혔다. 유류를 신속하게 옮기고 국제사회의 감시도 피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조작하고, 제조 연도·업체가 같은 '쌍둥이 선박'으로 위장하는 방법도 썼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슷한 선박의 고유 번호를 도용하는 것이다. 실제 환적 땐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메신저 '위챗(Wechat)'을 활용했다. 제재위는 "중국 위안화 지폐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8월 북한으로 들어간 정제유는 최대 227만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제재위는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5.  日, 북한엔 유화 제스처… 유엔 北인권결의안 작성 불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함께 주도해왔던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해왔던 일본이 이 대열에서 한발 빼는 것은 이례적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다급해진 북한에 일본이 손을 내미는 듯한 모양새로외교가에선 "일본이 오랜 숙제인 일본인 납치 및 북·일 수교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대화의 새 중재자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납치 문제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은 자신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첫 채택 이후 16년 연속 채택됐고, 일본과   유럽연합이 이를 주도해왔다.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21일쯤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일본의 이번 불참 결정은 북·일 정상회담 등 대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6. 중국과 사업차 통화도 벌금 2000위안, “단속 명목으로 돈벌이” 비난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외국과 통화하는 대방(무역업자), 밀수업자, 송금 브로커를 적발해 단속되면 2000위안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자 단속권을 악용한 돈벌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여기(북)서는 중국 전화기를 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으로 통화하는 것 모두 비법적인 행위로 단속한다”면서 “국경지역은 밀수를 해서 먹고 사는 집이 많고, 그래야 시장에 물건이나 돈이 도는데 단속을 심하게 하니 생활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경지역 주민들은 사법기관에서 감청장비를 운영해 단속작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특히 전파가 잘 잡히는 곳은 보위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 감시 대상이 되고, 적발된 대방이나 밀수업자들에 대해서 해당 관할 보위부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물리지만 한국과 통화하다 적발돼 증거가 남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식통은 “밀수나 송금작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통화를 했다가 발각된 주민들은 2000∼3000위안의 숙제(벌금)를 받는다”며 3000위안은 북한 돈으로 약 370만 원이며 현재 시세로 쌀 840kg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소식통은 “보위부원들이 단속을 하는 목적이 준법기풍의 확립이 아니라 돈벌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고 단속이 강화되면 평소 보위원들에게 바쳐야 할 뇌물 액수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https://www.dailynk.com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9-03-14 (조회 : 73)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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