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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뇌회담특집: 3회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에서 조선의 목표

방송일 : 2019-03-13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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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과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력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열렸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회담 실패로 북조선은 제재를 해제받지 못했고 미국은 북조선 비핵화 실천을 확인하지 못하고 헤여졌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은 실패한 제2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번째 시간에는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에서 조선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이 끝난지 보름이 되어오는 지금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싸일을 발사준비를 하는 것이 포착되면서 미국은 더욱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간 련속으로 김정은과 친하지만 미사일을 발사하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도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 스티브 비건 역시 한번에 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비건 북조선 대북정책특별대표 모두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말은 쉽다면서 조선이 말보다 행동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언론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와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최소 6차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면서 행동만이 인정된다고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만 좋은 표현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조선을 말할뿐 다른 고위층은 강력한 압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가지로 일치되는데 단계적 비핵화, 동시적 행동은 없으며 딱 하나 한번에 완벽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의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도 잘 못 설정했을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검열하고 확인하며 협상 방법과 수단 모두에서 잘못됐습니다.
조선의 핵무기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목적은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절대권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야 조선이라는 독재국가의 절대권력을 대대손손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 모두 핵무기에 더욱 더 집착하는 것은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가 죽으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가다피가 죽은 것은 시대와 현실이 변했는데도 독재통치와 권력체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시대는 과거 김정일 시대와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핵개발 과정을 협상수단으로 썼다면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는 것을 협상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핵무기 보유가 아닌 완전한 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윁남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의 실패가 예견되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의 비핵화와 관련된 원칙적인 합의만 했을뿐이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에게 비핵화의지를 밝혔을 때 완전하게 믿은 것은 아닙니다. 또 6월 12일 싱가포르 수뇌회담을 전후로 시진핑 주석을 3번이나 만났을때에도 중국의 방해를 몇차례나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와 정보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 비핵화를 통해 또는 비핵화를 하는 흉내를 내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재해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에서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외의 어려움을 충분하게 리용하려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시기에 러시아와 관계됐다는 의심과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 문제 등으로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이고 강경한 대내외 정책으로 미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필요가 많습니다. 김정은과 외무성 등의 실무대표들은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조선 비핵화와 관련해 형식상의 성과를 만들어주면 받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북조선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은 그들의 목표가 미국을 속여넘기고 제재 해제를 받지만 비핵화는 하지 않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부터 미국과 여러차례에 걸쳐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을 수많이 했지만 북조선의 립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측이 스웨덴과 평양, 그리고 마지막에 윁남 하노이에서 실무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북조선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알려졌고 중요하지 않은 녕변 원자력연구지구를 공개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미국에게서 제재해제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비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척 하면서, 핵개발과 관련된 핵심시설은 공개하지 않고 제재를 푸는 것이 북조선의 목표였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조선의 이러한 목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미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국의 정치와 정책과 제도와 전략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 군사력이나 정보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분야에서 세계최강이 되었는지를 중시하지 않고 미국을 단순하고 우습게 보았습니다. 또 젊은 시절부터 수십년간 부동산 기업가로 협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성공해 대통령까지 오른 트럼프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조선이 폐쇄적이고 21세기 현실을 모르다보니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권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다보니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맞서겠다고 그토록 큰소리치던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왜 꼼짝못하고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았어야 했습니다.
북조선 내부에서만 잘 감추면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속여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도 것은 단순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 수뇌회담 결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숨겨진 북조선 핵시설 정보를 내놓자 김정은이 크게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조금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트럼프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제시해 제재해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되돌아가 비핵화를 거부하거나 숨기거나 거짓말할 기회는 정말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에서 밝혀진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였습니다.
 
입력 : 2019-03-13 (조회 : 91)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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