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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수의 주간칼럼

27. 중국마저 등을 돌려 국제적인 외톨이 신세가 된 김정은

방송일 : 2017-05-10  |  진행 : 박철수  |  시간 :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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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수의 주간 칼럼 이 시간에는 중국마저 등을 돌려 국제적인 외톨이 신세가 된 김정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날이 갈수록 광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적인 규탄과 제제가 더욱더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북조선의 최고인민회의에 해당하는 미국 하원이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H.R. 1644)’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의 결의안과 지난해 2월 발효된 ‘대북 정책 및 제재 강화법’의 허점을 보완한 강력한 제제 법안입니다.
대북 차단 및 제재 법안은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북조선으로의 모든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한 북조선의 주요 외화 획득원인 해외 인력 송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 및 러시아 등 세계의 모든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과의 일체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밖에도 임가공업과 식품. 농산품. 어업권. 직물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전신.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상업 활동과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운영 등 북조선의 주요 외화 획득 경로를 포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미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안보리 결의 불이행 국가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3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이어  북조선에  강력한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발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지적한 유엔의 강력한 경제제제로 인하여 가뜩이나 고립되고 있는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법안 채택은 김정은을 국제적인 고아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에 대한 봉쇄에는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우방으로 혈맹국가로 여기였던 중국이 최근 유엔의 경제제제 결의안 채택을 동의하고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북조선의 중요선전매체들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방하기에 이르렀고 중국도 역시 가만있지 않고 북조선을 원색적으로 강력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미 수출되였던 석탄200만톤을 다시 북조선으로 되돌려 보낸 한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중국이 유엔주도의 경제제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 대하여 북조선은 지난 5월 3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북·중 관계의 붉은 선(레드라인)을 짓밟고 넘어서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바로 다음날 혈맹의 상징인 북·중 상호 원조 조약의 유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북중관계를 다시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판 소셜미디어 매체인 협객도는 지난 5월4일 '북조선의 조선중앙통신의 중국 비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평론을 발표하였습니다.
평론에서 북조선이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다며   핵을 반대하면 적이고 지지하면 벗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북조선은 이미 벗이 하나도 없고 전 세계가 다 북조선의 적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조선은 70년 동안 반미의 교두보로서 중국 대륙의 안보를 지켜왔기 때문에 중국이 북조선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북조선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북·중 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 관계에 대한 적반하장 이라고 밝혔습니다.
협객도는 김일성이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면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십만 명의 중국 지원군이 북조선에서 죽었고 20년에 걸친 미·중 냉전을 초래했으며 심지어 대만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북조선의 고집이 가져온 피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의 성명을 통하여서도 여러차례 북조선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국제정세를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의 김정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태도는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결국에는 국제적인 경제봉쇄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판단 오류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습으로 정권을 찬탈하였기에 핵과 미사일로 국제정세를 긴장시키고 그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 돌려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자기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김정은의 술책이 낳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우방국가인 중국마저 등을 돌렸기에 김정은은 완전한 국제고아로 외톨이로 전락을 하였고 북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가비상 사태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체 인민들이 한결같이 일어나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는 길임을 명심하여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북한개혁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5-10 (조회 : 151)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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