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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선의 설계도

변화와 혁신이 계속되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방송일 : 2017-05-08  |  진행 : 김승철  |  시간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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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시간에는 새 조선이 인민의 희망과 세계의 현실 속에서 안정과 발전을 계속하려면 변화와 혁신이 계속되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북조선의 현실이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3대를 이어서 70년 넘게 세습독재를 하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폐쇄적인 국가이며 인터넷을 할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는 파탄 상태이고 인민생활은 어렵지만 핵과 미싸일에 미쳐있는 나라가 북조선입니다.
평양의 권력과 돈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수백딸라씩 쓰지만 지방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은 하루 1딸라도 쓰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세계 최악이기지만, 인민들은 지도자 한 사람에게 절대복종하는 노예로 살고 해외에도 노예로동을 살려나가지만 선전선동은 정 반대입니다.
이 모든 현실의 궁극적 원인은 북조선의 정치에 있고 그 정치의 중심에는 세습독재로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 김정은이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정치를 잘 했다면, 인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산다면 인민들도 세계에서도 북조선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전에 세상을 떠난 싱가포르의 지도자 리콴유는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남조선의 박정희 대통령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남조선을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아시아의 모범적인 자유민주국가로 만드는 기초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모택동에 의해 숙청도 됐지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면서 개혁개방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강국으로 정치, 군사적으로도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오직 북조선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사람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지난 70여년간 인민들이 복종과 충성으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북조선은 경제도, 인민생활도, 인민의 자유와 권리도, 존엄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하위이고 인민들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김정은을 음으로 양으로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적 리익을 위해서였는데 이걸 믿고 핵과 미싸일로 세계를 향해 도발을 일삼던 김정은에게 드디어 중국이 적극적인 압박과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고 최근에 보여준 중국의 대북조선 정책과 대응은 본질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다시말해서 김정은을 끝으로 김일성 가문의 세습독재 정치가 끝나고 바야흐로 조선에 새정치의 시대,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 없어지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조선에 훌륭한 정치가 펼쳐질 담보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인민이 원하는 정치, 성공하는 정치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조선의 정치가 인민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는 정치가 되려면 우선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국가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훌륭한 사람이여야 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치제도가 변화와 혁신이 멈추지 않는 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서, 국가 지도자가 인민의 지도자가 될 경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해서 정치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훌륭한 국가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정치제도가 따라주지 못하면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실패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와 훌륭한 정치 제도는 서로 긴밀한 상호 련관이 되어 있는데 조선의 경우 새 정치가 시작되더라도 이 두가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조선에서 김정은 이후에 나온 지도자가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개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훌륭한 정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북조선의 정치제도가 절대권력을 가진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을 위한 권력 중심의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거의 모든 북조선의 간부와 지식인, 군관들은 자신이 개혁과 개방, 혁신과 진보를 추구하겠지만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독재적 방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을 보면 그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은 남조선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 살면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일 것 같지만 문제해결방식은 권위적입니다. 뜻과 목적이 좋으면 강제적으로 밀어붙여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또 북조선에서 간부를 하다가 온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북조선에 가서 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견해가 문제입니다. 북조선에서 큰 정치를 하겠다는 뜻과 야망은 좋으나 그 방식과 제도는 김일성 가문의 독재체제 방식을 좋아하면서 자유와 권리에는 소홀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을 전후로 중동의 뜌니지와 에집트, 리비아 등에서 쟈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독재자를 쫒아내거나 끌어내리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에집트는 다시 독재국가로 돌아갔고 리비아는 대 혼란 상태이며 뜌니지 역시 혁명이후 큰 변화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력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일단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라는 큰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도취되거나 권력을 독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취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들 하는데 정치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는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훌륭한 인재들을 찾아 그들에게 해당하고 필요한 권력을 나누어주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훌륭한 정치 제도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훌륭한 성품을 갖춘 정치인들이 성장하여 인민과 국가를 위할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제 마음대로 정치를 하거나,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권력의 중심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의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은 시대가 끝나고 새시대가 시작되면 분명 대혼란이 올 것이지만 어떤 정치가, 어떤 정치, 어떤 정치제도를 만드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 어떤 정치제도를 만드는가 하는 문제는 새조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만 북조선과 같이 70년 넘게 1인 세습독재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까지는 단계와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실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권력에 취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새조선의 정치는 인민과 국가의 미래, 나아가 민족의 운명과 통일에도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입력 : 2017-05-08 (조회 : 177)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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