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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연말특집: 2018년 남조선 10대 뉴스

방송일 : 2018-12-26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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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년만에 안방에서 올림픽…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25일 17일 동안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남조선에서 30년 만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며, 아시아에선 1972년 일본 삿포로·1998년 나가노에 이은 세 번째 동계올림픽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국제종합대회에서 11년 만이자 통산 10번째로 남북한이 함께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였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지원으로 국제종합대회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지구촌에 평화 메시지를 전파했다.
남조선은 전통적인 강세 종목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외에 스켈레톤, 스노보드 등 생소한 종목에서도 메달을 일궈 개최국의 자존심을 세웠다.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해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성적인 종합 7위에 올랐으며, 이는 14개의 메달을 따냈던 2010년 밴쿠버 대회를 뛰어넘는 동계올림픽 최다 기록이다.
2. 문화계부터 정치권까지…한국사회 뒤흔든 '미투 운동'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미투'(Me Too·즉: 나도 당했다) 운동이 2018년 남조선 사회를 강타했다. 이 운동은 억압적인 분위기에 침묵하던 성폭력 및 성추행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전국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남조선 내 미투 열풍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이던 서지현 검사가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는 순식간에 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가며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
  문화계에서는 연일 거물급 인사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폭로가 쏟아졌다. 최영미 시인은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해 충격을 줬다. 연극인 이윤택 연출감독은 잇따른 성폭력 가해 폭로로 구속기소됐다.
  영화계에서는 배우 오달수와 조재현, 김기덕 감독에 관한 미투 폭로가 나왔다. 상습 성추행 의혹을 받은 배우 조민기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미투 충격파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공보비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의혹 폭로에 정치 활동을 중단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미투 운동은 사회 저변에 잠복한 성폭력의 위험과 무관심을 수면 위로 끌어내 여권을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회 일각에서는 극단적 여성혐오 및 남성혐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3. 6.13 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며 보수진영에 일대 충격을 가했다.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며 파란을 일으켰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참패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에서 승리했다. 사상 처음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 호남, 부산, 울산, 경남까지 석권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총 226곳 중 151곳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한국당은 53곳, 민주평화당은 5곳, 무소속은 17곳에서 당선됐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도 민주당이 야당을 크게 이겼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이 보수진영을 크게 눌렀다. 진보 성향 후보들이 17곳 중 14곳을 차지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와 비교하면 진보 교육감이 1명 더 늘었다.
올해 지방선거 결과는 한국당은 물론 보수진영 전체의 패배로 봐도 무방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수진영과 야권이 이러한 민심의 경고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4. 이명박 대통령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1시,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4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등 16개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10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임 시절 범죄가 드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구속된 사례는 1995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퇴임 후 구속되는 4번째 사례가 됐다.
5. 최악의 폭염
2018년은 111년만의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뒤덮은 한 해였다. 이전까지 최악의 무더위를 기록한 때는 1994년으로, 당시 6-8월 중 기온이 35도를 넘은 날은 25.5일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26.1일에 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8월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홍천의 최고 기온은 41.0도를 기록했다. 이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최고 기온으로, 종전 최고 기온이었던 1942년 대구의 40도를 넘어섰다. 서울도 같은 날 39.6도를 기록해 역대 서울 지역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국민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열대야도 심각했다. 특히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기록도 새로 썼다. 폭염 일수는 한반도 역대 최악 폭염이라 불리던 1994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올해 전국 폭염 일수는 31.5일인데, 종전 최고 기록 1994년 여름 31.1일보다 0.4일이 더 많다.
폭염은 국민의 생명도 앗아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4,526명에 달했고, 이 중 48명이 사망했다. 이 역시 역대 최다 수치로,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이었다.
이처럼 최악의 더위가 역대 기록을 대부분 갈아치운 탓에 폭염도 자연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책이 모색될 전망이다.
6. 중국발 미세먼지 비상
지난 1월 서울 등 수도권에서 4일 연속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넘어서는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났다.
먼지는 입자 크기가 50㎛ 이하인 총먼지(TSP)와 미세먼지(PM)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 10과 지름 2.5㎛ 이하인 PM2.5로 구분하는데 이를 남조선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라 한다. 마이크로미터(㎛)는 1m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로 2.5㎛는 머리카락 지름의 1/20~1/30 이하에 해당한다. 미세먼지의 무게 단위는 1g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한다.
 초미세먼지(PM2.5)는 눈과 호흡기관, 순환계, 면역계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입자가 작아 코점막이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으며 계속 흡입하면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 기능이 떨어지며 심할 경우 천식 발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서둘렀다.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동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7.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1주일 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 68시간에서 근로 시간이 16시간이나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7월부터 6개월간 처벌 유예기간 즉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남조선의 노동자들은 OECD 가입 국가 중 매년 멕시코와 1인당 근로 시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으로, 장시간 근무와 같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조치가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와 같이 한국 노동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8. 제주 예멘 난민 문제 갈등 심화
 올해 제주도에만 예멘인이 561명이나 입국하면서 '난민 문제'는 더이상 유럽이나 북미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
 2018년 초부터 560명이 넘는 예멘인들은 내전 등을 피해 제주도로 입도했고, 이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예멘인들은 전쟁을 피해 목숨을 걸고 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제주 도민들은 수많은 예멘인들이 한꺼번에 입도하자 치안 불안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젊은 예멘 남성들이 취업을 위해 난민 행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가짜 난민설'이 돌기도 했다.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 그러다 이달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412명이 받았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으면서 국내 체류 자격만 부여한 것이다. 단순 불인정은 56명, 해외 출국 사유 등 직권이 종료된 경우는 14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2차 결정까지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362명 중 251명이 제주도를 떠났다. 올해 입도한 예멘인 중 단 2명 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체류자 중 다수가 출도해 난민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 서울 집값 급등에 역대급 대출, 세금 규제
올해 서울 주택시장은 이른바 '미친 집값'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았다.
1~11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8.22% 올라 4.69%였던 지난해 상승률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평균 8억원을 넘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집값 오름세는 상승률 수치 이상이다. 특히 울산, 경남, 충남 등 지방 아파트값이 올해 11월까지 평균 2.49%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는 작년 8·2대책 이후 1년여 만인 9월 9·13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역대급'으로 불리는 대출 규제로 1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 대출을 차단하는 등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돈줄을 조였다.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원인이라는 일부 집값 부추기기성 여론에 대응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꾀했다.
10. 전 세계를 달군 방탄소년단.. K팝 열풍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를 K팝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다. 7명의 멤버로 구성된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K-POP 스타로 성장했다.
지난 5월 방탄소년단은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200' 1위에 올랐다. 이어 9월 초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남조선 아티스트가 빌보드 메인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앨범 중 최초 1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들은 남조선 가수 최초로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리미티드' 행사에 참석해 직접 연설을 하기도 했다. 연설에는 청년 세대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현재 국내 연말 음악 시상식에서 '대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2018 홍콩 MAMA에서는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포함한 대상 3개를 휩쓸기도 했다.
입력 : 2018-12-26 (조회 : 45)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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