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후원안내

자유게시판

Home > RADIO >뉴스·날씨 > 뉴스·날씨

뉴스·날씨

11월 15일 (목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8-11-15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0:00:00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美의회기구 "北급변때 中 단호히 움직일 준비…韓美와 충돌할듯"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뒷순위로 여기고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했으며,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난민유입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것이며 UCESRC는 재무부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북·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고립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한국, 미국과 회담에서 중국의 지원을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이 북한과 핵 회담을 할 때 두는 우선순위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르다며 중국은 안정, 전쟁 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중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뒷 순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의 형식과 내용, 이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ㆍ중 관계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만약 앞으로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거나 다른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에서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럴 경우 북ㆍ중 국경을 통한 난민유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 및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지 장악 ▲한반도의 미래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개입에 북한군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미국과 한국, 중국은 상호 조율 채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비상사태 동안 및 그 후에 극도로 위험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미ㆍ중의 전략적인 불신 심화와 한국의 오랜 통일 염원이 위험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 북한을 둘러싼 심각한 충돌 국면을 연출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기에 대한 엄청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중이 회담을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UCESRC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감시 및 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미·중 간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 의회에 입법·행정 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낸다.
2. NYT·WP, 트럼프 대북 상황인식 사설로 비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공개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가 논란인 가운데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상황인식을 비판했다.
NYT는 14일 '북한의 핵 사기도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CSIS 보고서의 북 미사일 기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합의위반은 아니고 미 정보기관들에도 이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도 이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위한 일부 '반보'(半步)를 내세우지만 최소 13곳, 어쩌면 많게는 20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무기고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지난 12일 CSIS의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전하면서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해 사실을 오도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벌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며 NYT 보도에 대해 "부정확하다. 가짜뉴스다"라고 반박했다.
NYT는 사설에서 최근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 부활 위협,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공방을 거론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NYT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 '모호한 비핵화'만 언급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시한과 검증 시스템, 합의 미준수시 처벌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성과'라는 망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버리기 전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모두가 짐작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언급한 '사랑'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올려놓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냉정한 인사들의 과제라고 밝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13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북한 또한 서두르지 않는다"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물질 생산과 미사일 운용기지, 강제수용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WP는 "이는 북한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완전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목록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교활한 협상가"라고 주장했다.
WP는 몇 년 전 세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해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아마도 수십 개"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수만 명의 주민은 강제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해외동포 기업인 등 97명 내일 평양으로…정부, 방북 승인(종합)
해외 한인 상공인 80여명을 비롯한 97명이 15일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한다.
통일부는 14일 "오늘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가를 위한 해외 한인 상공인과 실무진 등 97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와 경제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하 세총) 소속인 이들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방북한다. 이들은 15일 중국 선양에서 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갈 예정으로, 18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현장 시찰과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 등을 통해 투자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방북에 대해 미국 측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남북경협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1993년 결성된 세총에는 전 세계 68개국 246개 한인상공인단체와 경제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일본 11위(지난해 기준)의 부호인 마루한그룹의 한창우 회장이 결성 초기부터 이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이사장은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맡고 있다.
김덕룡 수석부의장도 세총 이사장 자격으로 이번에 방북한다. 당초 세총은 10월에 방북하려 했지만 일정이 다소 밀렸다
4.  RFA "北, 삼지연 건설 기부 독려…사형선고자 기증 뒤 석방"
북한 당국이 삼지연 특구 건설 자금 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삼지연 특구 건설 사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챙기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큰 돈을 내면 교화 중인 범죄자도 석방하는 등 주민을 상대로 기부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RFA에 "올해 대북제재의 영향이 많이 발생하면서 최근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기부를 모집하기 시작했다","북한에서는 기증이라고 하는데, 큰 돈을 기부하면 당에서 기증서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양강도에서 인신매매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40대 남성의 가족이 삼지연 건설에 북한 돈 500만원(한국돈 약 60만원)의 돈을 바치고 12년이 감형되어 9월에 대사를 받고 출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북한 돈 100만원을 내면 교화소에 갇혀 있는 사람을 석방해준다고 선전하면서 주민 사이에서, 특히 신설무역기관이나 돈주(부장) 등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마루 대표는 RFA에 "삼지연 건설은 김 위원장이 우선순위로 추진해 온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금액에 따라 범법자에게 면죄부까지 주는 것으로 볼 때 경제제재에 따른 북한 당국의 통치 자금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5.  “평화 분위기에 청춘 낭비” 토로 북한 하사, 탄광 추방 위기
북한 고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지난 1일 강계시 남문동 서북부 로케트 보관 지하 갱도서 리 모 하사가 몰래 술을 마시면서 정세 평가한 것이 문제가 됐다”,“이들의 말은 보위지도원에게 개인 사상 동향 보고가 올라갔고, 리 하사는 즉시 체포되어 보위부 영창 관리대에 구류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리 하사는 근무 시 술 마신 죄와 당 정책 비난 죄 등으로 노동단련대 1년 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형기가 끝나면 과오제대 딱지를 붙여 탄광 막장 노동자로 보내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이는 군 형법 상 근무 태만죄에 해당,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북한의 군 형법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어 해당 처벌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남조선(한국)도 미국도  다 평화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10년 13년씩 군사복무하면서 지하갱도를 지키고 있는 건 무모한 짓이다”,“이런 데서 수십 또는 수백 명씩 청춘을 낭비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 “평화 분위기에 맞게 우리의 전략도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병사 개인의 볼멘소리까지 파악해 처벌한 셈으로, 북한이 얼마나 개인 감시가 철저한 사회인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일상적으로 감시하며 간부나 군인 같은 경우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철저히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이 사건 이후 군 당국에서는 ‘적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안일해지는 현상을 철저히 퇴치 전멸시켜야 한다’는 식의 강연을 강화했다”며 “전군에 일종의 혁명적 군풍을 확립할 데 대한 사상학습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8-11-15 (조회 : 75)  |  북한개혁방송
Copyright ⓒ 북한개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