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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10월 11일 (목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8-10-11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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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강경화, 남북군사합의 폼페이오 불만표출 "맞다…많이 질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나온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따라 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싼 한미간 사전 조율이 충분치 않았거나, 조율 과정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정리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군사합의 관련 불만을 표출한 계기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의 통화로, 우리 정부로부터 사전에 합의 문안을 통보받고 나온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남북정상회담 이후 통화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저의 설명 잘 듣고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를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 굉장히 고맙다, 축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군사합의서 내용과 관련"한미군 당국 간에, 유엔사 차원에서는 분명히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항의하면서 미국식 욕설을 했느냐'는 정진석 의원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불만 표출 사실이 알려지게 된 발단은 일본 언론 보도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서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오피니언 면에 실은 자사 해설자의 관련 기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며 지난달 하순 전화로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 원인이 지난달 18~19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나온 군사합의서에 있었다며 "미군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자세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닛케이는 이어 "특히 미국 측이 화를 내는 것은 남북 경계선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해 버린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군은 이 상공에 빈번하게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막히면 눈을 가린 것이나 같다"고 전했다.
또한 "군사합의서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크게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며 미국 의회 관계자로부터 '한국은 이제 주한미군이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 막바지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저서 '공포'에 묘사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 한국 인식에 대해 질문하자 "한미간에도 문제가 있다. 동맹 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극복을 하고 있고, 정상 간, 장관 간 신뢰와 믿음은 굉장히 견고하다"고 말했다.
2.  강경화 "5.24 해제 검토"…논란일자 "본격 검토는 아냐" 정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했으나, 그의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으로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는 이해찬 의원이 북한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묻자 "관광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다. 또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바꿨다.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물음에도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면서" 안보리 조치와 많은 부분 중복된 조치가 있어서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이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고 오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 사과·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의 오전 발언을 일부 수정하며 사과했다.
또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 5·24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의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다고 지적하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에 사과를 드린다"며 "위증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표현을 일부 수정하긴 했으나 직접 검토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남북·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가속할지 주목된다. 아직 북한이 천안함 폭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5·24해제 검토 방침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
3. 맥매스터 “김정은 핵무기 놓지 않을 것…북 의도 제대로 평가해야”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현재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10일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최종적인 승리를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핵)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과거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다가 판을 깬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는 대북제재가 완화되기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핵 비확산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최대의 대북압박이 필요하다며 최대의 대북압박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과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기대해 볼만하다“현재 문재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범한 외교노력은 한반도에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실한 점은 현재 비핵화 협상 상황은 조금 나아졌고 대안과 기회가 지난해보다 열려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4.  러 외무부 "北 노동자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없이 러시아 체류"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현지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10일 거듭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근 여러 국가 공식 인사들이 러시아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그러한 비난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북한 노동자는 예외 없이 지난 2017년 9월 11일 이전에 체결된 노동계약에 따라 러시아 영토에 머물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북한 노동자들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초 약 3만7천 명에 이르렀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는 노동계약 종료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지난달 기준 약 2만 명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5.  미 의회 보고서 “탈북자 상황 악화…중국 정부 제재해야”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10일 발표한 2018년 연례보고서에서 탈북자 북송에 관련된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와 같이 제안하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탈북자 북송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인준하고,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에 따라 한국 측과 함께 중국 내 탈북자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증진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작년 한해동안 중국과 북한, 그리고 동남아시아 접경지역에 대한 검문조치가 강화된 것이 탈북자들의 위험 요소를 증가시켰고 특히, 올해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정부가 탈북자 신고 보상금을 올렸다는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수많은 탈북자들을 억류하고 일부 탈북자는 북송했다고 비판했다.
또 작년 말부터 탈북자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선교사와 교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추방은 중국 당국의 ‘불법 종교활동’ 단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북자의 대부분인 여성들이 많은 경우 강제 결혼과 상업적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희생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중국 호적 발급과 국적 부여를 거부해 이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작년 말 중국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으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지만, 올해 3월부터 북한 정부가 다시 중국에 노동자를 파견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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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 북조선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조선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는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10월 12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6도에서 영상7도, 낮 제일 높은 기온은 9도에서 19도 사이로 아침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평균 2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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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북조선의 지역별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10월 12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평양 5도, 남포 5도, 신의주 4도, 강계 영하1도, 해주 6도, 사리원 4도, 개성 3도 정도 되겠으며, 낮 제일 높은 기온은 평양 18도, 남포 18도, 신의주 19도, 강계 15도, 해주 18도, 사리원 18도, 개성 18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대체로 북서풍이 불겠고 일부 남동풍 또는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오늘도 평양, 남포, 해주, 용연, 사리원지역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10월 12일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북부 일부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10월 12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함흥 3도, 원산 4도, 청진 6도, 혜산 영하2도, 삼지연 영하6도 정도 되겠으며, 낮 제일 높은 기온은 함흥 18도, 원산 15도, 청진 17도, 혜산 13도, 삼지연 9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대체로 남서풍 또는 북서풍이 불겠고 일부 북동풍 또는 남동풍이 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함흥, 청진, 선봉지역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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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10월 12일에 예상되는 북조선의 바다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북조선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북조선 동해 가까운 바다에서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6-10m로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m~1.5m로 일 것이 예상됩니다. 
북조선 동해 먼 바다에서 바람은 북서풍이 분 후 남서풍이 초속 7-11m로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1.5m~3.0m로 높았다가 낮에는 2.5m로 조금 낮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북조선 동해 먼 바다에서 작은 배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북조선 서해상도 맑겠습니다.
북조선 서해 가까운 바다에서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3~6m로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 것이 예상됩니다.
북조선 서해 먼 바다에서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4~7m로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북조선 서해상에서도 낮까지 작은 배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 10월 12일에 예상되는 북조선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력 : 2018-10-11 (조회 : 56)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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