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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수의 주간칼럼

주간칼럼: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은 북조선 비핵화이다

방송일 : 2018-08-06  |  진행 : 박철수  |  시간 :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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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칼럼】
【2018년 8월 06일】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은 북조선 비핵화이다.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간칼럼에서는 김정은과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의 절대적 전제조건은 북조선 비핵화이라는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달초 싱가포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북조선의 리용호 외무상과 남조선 강경화 외무부장관,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등 각국의 외교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가한 리용호 외무상은 북조선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미국이 오히려 제재를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미군 유해송환 등 조미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실천했으니 제제완화와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조선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북조선이 비핵화의 실천적 단계에 들어설 때까지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최근에 들어와 종전선언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후부터라고 합니다.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가하겠다고 김정은에게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7월 중순에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주임이 비공개로 남조선 부산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토론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는 북조선과 미국, 남조선 3자가 하거나 중국까지 4자가 종전선언을 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조선 정부도 종전선언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종전선언의 직접적 상대인 미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실질적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북조선 당국이 했다는 것은 눈감고 야웅하는 식의 겉치레뿐입니다. 함경북도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했지만 전문가 참가도 없이 기자들만 불러 입구만 폭파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장을 페기했다고 하지만 그런 조립시설은 며칠이면 복구할 수 있고 성과라면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선전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이 있고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유해 200구가 온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송환된 미군 유해는 50구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실천적 조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회담을 하는 순간에도 미싸일과 핵물질 생산을 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세계가 다 알고, 보고 있는데도 겉치레 행사들과 조치들만 해놓고는 제재해제와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입니다.
북조선 당국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리유와 목적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조선반도 긴장완화에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조선 당국이 해왔던 거짓말과 수많은 약속과 선언과 성명의 파기, 그리고 이중성을 보면 당장에 종전선언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종전선언은 말그대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수상이 일으킨 남침 전쟁을 끝내는 것인데 실제로는 1953년 7월 27일부터 정전상태가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림시로 중단된 상태인데 북조선당국이 지난 65여년간 도발해온 력사를 보면 종전선언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보유를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유엔과 미국은 초강경 대북조선 제재를 수차례에 걸쳐 집행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조미, 북남 수뇌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싱가포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더 정확하게는 북조선 비핵화를 하겠다며 세계가 놀라고 또 보게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랬던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시기 때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돈과 경제적 지원을 얻고 나자 변심해 비핵화 실천을 중단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북조선 당국이 북조선의 실질적 비핵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완전하고 공고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5년간 도발과 대립과 위협을 계속해온 북조선 당국이 종전을 선언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핵으로 남조선을 공격하겠다며 협박을 하던 김정은과 북조선 당국이 아무런 위협 제거조치도 없이 종전선언을 요구합니다.
북조선 당국은 과거 25년간 거짓 협상과 거짓 선전으로 지원을 받으며 뒤에서 핵을 개발해오던 방식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약간의 선전적, 정치적 조치들만 취하면 국제법과 제도, 관행을 중시하는 미국이나 세계의 질서를 약점잡아 종전선언을 하자고 떠들어댑니다.
얼마전까지는 북조선 당국의 이중적이고 교활한 선전선동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조선을 도와주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북조선이 실질적 비핵화를 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북조선 당국에게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해도 조선반도의 정세와 현 체제에, 동북아시아의 군사정세와 평화에 문제가 없을 때 비로서 종전선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이 완전하고도 공고한 비핵화를 실천하면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하자고 나설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 역시 조선반도의 긴장과 충돌로 인해 많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지금까지 위험하고 도발적이고 극단적인 북조선이 완전하고도 공고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조선 당국은 변화와 비핵화를 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하고 독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조선이 정상국가가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성공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바로 비핵화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김정은 위원장의 편에 서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 김승철이였습니다.
입력 : 2018-08-06 (조회 : 87)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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